"한국도 독자적 핵무장해야" 박정희 막던 미국서 이런 주장 [박용한 배틀그라운드]

중앙일보

입력 2021.10.17 06:00

미 본토에서 ICBM '미니트맨 III' 발사 훈련을 하고 있다. 미 공군

미 본토에서 ICBM '미니트맨 III' 발사 훈련을 하고 있다. 미 공군

“한국도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왔다.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경우 한ㆍ미 동맹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난 7일 미 다트머스대학교 제니퍼 린드ㆍ대릴 프레스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에 “한미동맹이 약화하고 있으며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SSCI급)에도 같은 분석을 실었다.

린드 교수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동맹파기▶주한미군 철수▶현상유지▶동맹강화▶동맹유지(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지원) 등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지원하는 게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한국의 핵무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11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를 3대혁명 전시관에서 개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막식이 끝난 뒤 전람회장을 돌아보고 있다. 노동신문

지난 11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를 3대혁명 전시관에서 개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막식이 끝난 뒤 전람회장을 돌아보고 있다. 노동신문

미국은 그간 한국의 핵무장을 완고히 반대했다.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박정희 대통령을 압박했다. 대신 ‘핵우산’을 제공하며 안보 불안감을 달랬다.

미국은 1978년 7월 열린 제11차 한ㆍ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핵우산 제공을 처음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매년 개최하는 SCM에서 확약을 반복한다.

1978년 9월 26일 충남 안흥시험장에서 국내 최초의 지대지 미사일 백곰의 성공적인 발사 직후 박정희 대통령이 미사일 옆에서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중앙포토

1978년 9월 26일 충남 안흥시험장에서 국내 최초의 지대지 미사일 백곰의 성공적인 발사 직후 박정희 대통령이 미사일 옆에서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중앙포토

미국은 1958년부터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했다. 전투기와 폭격기에서 투하하거나 야포와 로켓으로 쏘는 핵포탄 등 다양했다. 전술핵무기는 최대 950개 수준까지 늘었지만 1991년 연말 미국으로 모두 철수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 본토를 공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성공하면서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도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독자 핵 개발과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후보도 나왔다.

1964년 10월 16일 오후 3시 첫 번째 핵실험 성공에 환호하는 중국 과학자들. 중앙포토

1964년 10월 16일 오후 3시 첫 번째 핵실험 성공에 환호하는 중국 과학자들. 중앙포토

韓 독자 핵무장보다, 美 핵우산 활용

한국은 1991년 12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핵무기 보유와 배치를 반대한다. 한국도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면 북핵을 반대할 명분도 약해진다.

미국도 그간 강조한 핵무기 비확산을 깰 수 없고, 동북아 핵확산을 우려해 한국의 핵무장을 방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부형욱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 비핵화 협상이 실패하면 이런 대안도 가능하다는 걸 상기해 준다”며 “북한과 중국이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B61-12 전술 핵폭탄을 장착한 전투기. 미 공군

B61-12 전술 핵폭탄을 장착한 전투기. 미 공군

한ㆍ미 당국은 한국을 지켜낼 미국의 ‘핵우산’이 확고하다고 평가한다. 미국은 현재 약 5800개의 핵탄두와 ICBM 400기를 보유한다. 핵무기를 탑재한 핵전략 잠수함 14척, 핵무기 탑재 폭격기 66대가 24시간 출격에 대비한다.

전투기에서 투발하는 ‘B61’ 핵폭탄 최대 위력은 340kt으로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다. 더 위력적인 ‘B83’의 폭발력은 1.2Mt으로 약 11km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망하게 된다.

핵폭탄을 탑재하는 B-2 스텔스 전략폭격기가 미국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출격준비를 하고 있다. 미 공군

핵폭탄을 탑재하는 B-2 스텔스 전략폭격기가 미국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출격준비를 하고 있다. 미 공군

B-2 스텔스 폭격기는 은밀하게 목표 지점 상공으로 침투해 핵무기를 떨군다. B-52H 전략폭격기는 2400㎞를 날아가는 ‘AGM-86B’ 공중발사순항미사일(ACLM)을 쏜다.

‘트라이던트 II D5’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수중에 숨어있다가 태평양 한가운데서도 공격한다. 미 본토에서 쏘는 ‘미니트맨 III’ ICBM은 마하 23(약 시속 2만 8176㎞)의 속도로 날아갈 수 있어 1만 3000㎞ 떨어진 표적을 30분 안에 타격할 수 있다.

2018년 5월 26일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전략잠수함인 네브라스카함(SSBN 739)이 미 캘리포니아주 앞바다에서 트라이던트Ⅱ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을 쏘고 있다. 이 미사일은 훈련용으로 핵탄두를 실지 않았다. 미 해군

2018년 5월 26일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전략잠수함인 네브라스카함(SSBN 739)이 미 캘리포니아주 앞바다에서 트라이던트Ⅱ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을 쏘고 있다. 이 미사일은 훈련용으로 핵탄두를 실지 않았다. 미 해군

韓 원잠 개발에 美 기술 지원 협력해야

현실적인 대안으로 한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보유가 거론된다. 지난달 20일 해군사관학교 유지훈 교수와 에릭 프랜치 뉴욕 주립대 교수는 미국 외교안보전문지 ‘디플로맷’ 기고문에서 “미국은 한국의 원잠 확보를 지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16년 2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한 미국 해군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함(7800t급). 2007년 5월 취역한 노스캐롤라이나함은 버지니아급 공격용 핵추진 잠수함으로 길이 115m, 승조원은 130여 명이다. 중앙포토

2016년 2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한 미국 해군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함(7800t급). 2007년 5월 취역한 노스캐롤라이나함은 버지니아급 공격용 핵추진 잠수함으로 길이 115m, 승조원은 130여 명이다. 중앙포토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원잠에 필요한 저농축 우라늄을 제공해 달라는 한국의 요청을 거절했다. 핵무기 개발에 쓸 수 없는 핵물질에도 민감하다는 뜻이다. 이와 달리 지난달 15일 호주에 원잠 기술을 제공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유 교수는 “한국안보에 대한 미국의 헌신과 미국에 대한 전반적인 한국의 신뢰를 더욱 약화할 수 있다”며 “한국은 미국의 지원이나 승인 없이도 원잠 확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960년 2월 13일 프랑스령 알제리의 레가누에서 프랑스의 첫 핵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AFP

1960년 2월 13일 프랑스령 알제리의 레가누에서 프랑스의 첫 핵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AFP

미국이 호주에 원잠을 제공하면서 프랑스가 지난 2016년 호주와 맺었던 계약은 물거품이 됐다. 호주에 디젤 잠수함 12척을 공급하고 560억 유로(약 77조원)를 받으려던 프랑스가 난감하다.

2020년 7월 쉬프랑 프랑스 원잠이 시험 운항을 하고 있다. 1년 전인 2019년 7월 진수한 최신형이다. 프랑스는 6척을 건조해 구형 잠수함을 대체할 계획이다. AFP

2020년 7월 쉬프랑 프랑스 원잠이 시험 운항을 하고 있다. 1년 전인 2019년 7월 진수한 최신형이다. 프랑스는 6척을 건조해 구형 잠수함을 대체할 계획이다. AFP

지난달 18일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프랑스는 한국과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 등의 거래ㆍ협력을 진정으로 원한다”면서 “프랑스는 군사 기술에서도 원잠과 항공모함 건조까지 모든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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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한국에 원잠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반대로 실행 직전에 무산됐지만, 박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재처리시설을 도입해 핵무장을 하려 했다. 한국과 프랑스는 40여년 만에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을까.

미국은 핵우산으로 한국의 핵 개발을 막았다. 동시에 한국이 프랑스 원전 기술이 아닌 미국 기술을 도입하도록 했다. 한국은 미국에 원전 기술료를 납부한다. 미국이 한국의 원잠 개발을 지원해야 양국 발전과 동맹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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