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몸통 은폐…월성 1호기 폐쇄와 대장동이 닮았다" 국감서 맹공

중앙일보

입력 2021.10.15 17:25

업데이트 2021.10.15 20:03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관련 날선 공방이 오갔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왼쪽)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왼쪽)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청와대 근무 당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을 축소 조작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느냐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작하라고 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검찰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 조기 폐쇄시킨 혐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로 채 사장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채 사장은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에게 원전 관련 계수를 뜯어 맞추라며 경제성 조작을 직접 지시했다. 이는 모두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라며 “(경제성 조작) 과정을 설계·지시하고,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파악한 바로 그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지난 8월 24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탈원전 국정농단 공소장 낭독대회를 열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대전지법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뉴스1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지난 8월 24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탈원전 국정농단 공소장 낭독대회를 열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대전지법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뉴스1

김 의원은 이어 최근 불거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월성 1호기 폐쇄를 비교하며, “두 사건이 너무나 닮은꼴이다. 윗선과 몸통이 공교롭게도 현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후보”라면서, 채 사장을 향해 “혼자 짊어지고 가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시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채 사장은 “지금 주장하시는 내용이 공소장 어디에 나와 있나.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관계가 틀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김 의원 말에 재차 “공소장을 읽어보셨나. 저는 경제성 조작에 관여한 바도 없고, 계수를 조작하라고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월성 1호기가 ‘멀쩡한’ 원전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서울행정법원에서 안전하지 않은 발전소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공소장이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다”(김정재)→“언론보도가 맞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나. 사실과 다르다”(채희봉)→“그럼 언론중재위원회에 왜 이의제기하지 않았나”(김정재) 등의 말을 주고받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채희봉 ‘역질문’ 두고 여야 공방

이같은 공방을 지켜보던 여야 의원들은 각각 김 의원과 채 사장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공방을 벌였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채 사장을 향해 “사실과 다르면 다르다고 답변하면 되지, 피감기관이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의원에게 거꾸로 질문하는 일이 어디 있느냐”며 “이는 바람직한 피감기관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권명호 의원도 “국회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자료가 미흡할 때 의존할 곳은 언론이다. 내용의 당사자는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의 질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소영 의원은 “피감기관도 예의와 존중을 갖춰 답변해야 하지만, 국회도 최소한의 예의와 격식은 갖춰야 한다”고 꼬집었고, 신정훈 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언론에 보도됐던 각종 허위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 귀중한 정책 국감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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