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다자녀 가정에 33평형 임대주택 200가구 공급

중앙일보

입력 2021.10.15 10:59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다자녀 가정 전용주택인 (가칭)‘아이조아 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다자녀 가정 전용주택인 (가칭)‘아이조아 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가 다자녀 가정에 중형 주택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조광한 시장은 15일 “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대책으로 전용면적 84㎡(33평형)의 중형 주택 200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출산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다자녀 가정 전용주택의 명칭은 (가칭)‘아이조아 타운’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조성 지역과 공급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용면적 84㎡(33평형) 중형 주택 200가구 공급  

남양주시는 소형 임대주택의 경우 다자녀 특별 공급에도 인기가 없는 점을 고려해 주택 크기를 중형으로 정했다. 최근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 전용면적 51㎡(19평형) 32가구를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으로 배정했는데 청약 신청자가 없었다고 남양주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300억원 규모의 ‘다자녀 가족 주거 안정 기금’을 조성, 연 1% 이율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전세자금은 10년 만기 최대 2억원, 매입자금은 30년 상환으로 최대 3억원이다.

남양주시청 청사. 남양주시

남양주시청 청사. 남양주시

300억원 규모 ‘다자녀 가족 주거 안정 기금’ 조성  

조광한 시장은 “정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225조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내년에는 46조원을 편성해 놓는 등 막대한 비용을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투입하고 있지만, 국내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0.84명(지난해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취학 아동인 0세에서 7세에 대한 양육비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8세에서 24세의 양육에 대한 지원은 단절됐고, 10년간 주거면적은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토부 행정규칙이 제시하는 최저주거기준은 10년째 제자리걸음으로 실제 공급되는 다자녀 주택은 그 면적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강조했다.

조광한 시장 “정부, 과감한 정책 마련해야”  

조 시장은 “다자녀 정책에 대한 본질적인 재검토와 정책 대상의 실수요 파악, 단절 구간이 없는 양육비 지원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시민과의 최접점인 지자체는 물론 국가적 문제인 만큼 정부가 위급한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과감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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