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파업예고 학교비정규직 교섭 결렬…급식·돌봄대란 우려

중앙일보

입력 2021.10.15 10:57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환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에 나선 지난해 11월 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돌봄교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환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에 나선 지난해 11월 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돌봄교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도교육청의 임금 교섭이 결렬됐다. 양 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돌봄·급식 파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시도교육청의 임금 교섭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종료됐다. 이날 오후 1시부터 긴 협상을 했지만, 양 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학비연대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모인 단체다. 조합원은 9만 4000여명으로 급식 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방과 후 교사나 사서 등이 주요 구성원이다.

학비연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교비정규직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1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교비정규직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1

지난 8월부터 이어온 협상에서 학비연대는 기본급 9% 인상을 제안했다. 학교 정규직과 다른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출산축하금 등을 지적하며 똑같은 처우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급식조리사의 잦은 산업재해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임금 교섭 결렬로 학교 비정규지 파업이 현실화할 우려가 커졌다. 지난 12일 학비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7일부터 한 달간 총파업 동참 여부를 투표한 결과 전체 조합원의 83.7%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파업이 이뤄지면 학교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난 2019년 급식 조리사 파업 때는 3800여개 학교가 대체 급식을 운영하는 등 혼란을 겪었다. 지난해에도 돌봄 파업이 벌어져 교사가 대체 투입됐다.

대체급식·단축수업 검토…교육부 "파업 자제해달라"

지난해 11월 6일 오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불이 꺼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6일 오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불이 꺼져 있다. 연합뉴스

15일 교육부는 파업에 대한 긴급 대책을 내놨다. 급식은 파업 미참가자를 중심으로 정상 운영하고, 급식이 어려운 학교는 빵·우유나 도시락으로 대체한다. 학사운영을 조정해 단축수업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마을 돌봄 기관 등 외부기관을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돌봄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교사를 돌봄 교실에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교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비연대와의 대화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니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협상이 최종 결렬된 건 아니다"라며 "총파업을 예고한 20일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최대한 접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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