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600억원, 10년간 한 단체가 독점"

중앙일보

입력 2021.10.14 17:00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민간위탁 사업의 대수술을 예고한 가운데 마을공동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공정과 특혜가 있었다는 서울시 발표가 나왔다.

 "마을공동체 사업 불공정·특혜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14일 서울시는 “서울시정의 주요 아젠다로 추진돼 온 마을공동체 사업이 실행·확대 과정에서 대규모 불공정과 특혜, 비효율이 있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단체 마을이 지난 10년간 서울시로부터 약 600억원의 사업을 독점적으로 위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은 유창복 전 서울시 협치자문관·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이 2012년 4월 설립한 시민단체다.

시는 이 단체가 설립 4개월 후부터 10년간 마을공동체 사업을 독점 수주한 배경에 시민단체 관련자 등의 ‘제 식구 챙기기’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센터장인 유 전 자문관을 비롯해 마을 관련자들이 마을공동체를 관리 감독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서울시로부터 수탁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늘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관련자들끼리 위탁...결과는 600억 독점"

예를 들어 서울시 중간조직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자치구의 중간조직인 마을자치센터를 확대 설립하면서 9개소를 마을 출신이거나 관련 단체 출신이 위탁받아 운영하도록 했다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마을 관련 단체 등 5곳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마을이 마을공동체 사업 뿐 아니라 일의 성격이 다른 청년부문까지 수탁범위를 확장해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며 약 14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에 마을의 간부가 서울시의 또다른 중간지원조직인 NPO(비영리기관)지원센터를 관리감독해야 할 부서의 관리자로 채용돼 특정 시민단체들의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 독점 수주에 기여하기도 했다고 서울시는 주장했다.

10년만에 수탁기관 바뀌나

서울시 측은 "특정 시민단체로의 서울시 민간위탁, 민간보조사업이 집중되면서 비판이 제기되지만 이해당사자들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과다한 인건비 비중에 '인건비가 절반 밖에 안 된다고 비판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객관적이고 엄격한 평가와 감사를 통해 시민혈세가 투입된 잘못된 행정과 정책들을 재구조화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최근 실제 기존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수탁기관이 같은 해 특정감사를 유예받도록 해준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민원·내부고발·수사 등으로 인해 시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해에도 특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과 친분이 있는 시민단체 인사들이 연루돼 마을공동체 사업 등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대수술을 예고한 바 있다. 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비롯해 20여건의 사업에 대해 감사·점검을 벌이고 있다. 시가 이번에 불공정을 지적한 시민단체 마을은 최근 운영 수탁기관 선정 심사에서 3위로 밀려 약 10년만에 수탁기관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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