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출한 외국기업 절반이 법인세 납부 ‘0원’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 절반이 지난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외국계 법인 수는 총 1만449개다. 이 가운데 법인세 납부액(각종 공제를 뺀 총부담세액 기준)이 0원인 곳이 4823개(46.2%)로 절반에 육박했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법인 중 95개사는 매출액이 1조원을 넘었다. 이 가운데 15개사의 총부담세액도 0원이었다. 2019년 이후 업황이 나빴던 정유ㆍ석유화학업종, 외국계 은행이 대부분이었다. 당기순손실(이월결손금 포함)이 발생했거나 수입 금액 자체 없어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사례가 많았다. 외국인 투자 법인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는 2019년 폐지됐지만, 그 전 신청한 법인이 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디지털세 부과 방식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외국계 법인이 지난해 낸 법인세는 모두 합쳐 7조1853억원이었다. 내국 법인(한국 기업)이 낸 법인세 총 46조4861억원의 15.5%에 불과했다.

진선미 의원은 “기업에 국내에서 얻은 이윤에 대해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며 “최근 디지털세 도입 논의 등으로 국내 진출 외국계 법인의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각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조현숙기자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