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방역 대전환…신규확진 관리보다 사망 최소화

중앙일보

입력 2021.10.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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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출범한 13일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출범한 13일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다음 달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방역 체계가 전환될 전망이다. 신규 확진자 수를 관리하는 기존 방역 목표가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 위험도가 낮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13일 정부는 민관 합동 코로나19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10월 말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누적,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경제ㆍ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민관 합동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ㆍ사회적 지원, 방역ㆍ의료 대응 등 분야별로 전문가 정책자문 및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에는 8개 중앙행정기관장과 민간위원 등 40명 위원이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운영 방안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높은 접종 완료율을 기반으로 일상회복을 추진 중인 영국ㆍ이스라엘ㆍ독일ㆍ포르투갈 등 해외 여러 나라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어, ‘점진적ㆍ단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3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덴마크의 코로나 패스(백신 증명서 또는 음성 증명서). 덴마크는 지난 5월 패스 소지 시 식당·카페·체육관 등 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덴마크의 코로나 패스(백신 증명서 또는 음성 증명서). 덴마크는 지난 5월 패스 소지 시 식당·카페·체육관 등 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방역체계 전환의 전제는 접종완료율이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접종완료율은 60.8%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월 마지막 주께 전체 인구의 70%, 18세 이상 성인의 90%가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접종완료율이 70%를 넘어선 뒤 2주가 경과한 11월 초 백신 접종률, 의료체계의 중증환자 치료역량, 감염 확산 규모 등을 따져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일상회복 방안에 따르면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10월 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방역조처를 하나씩 완화한다. 인원수, 이용 시간 등의 규제가 상당수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실내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백신 접종 증명서인 ‘백신 패스’ 도입을 고심 중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위드코로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식당ㆍ카페 등의 영업을 밤 10시에서 12시까지로 늘리되 이 시간대에는 접종자만 예외적으로 이용하는 식의 ‘한시적 백신 패스’ 도입을 건의했다.

지난 8월 미국 뉴욕 맨해튼 코리아타운의 푸드갤러리 매장 앞에 '앞으로 실내 입장시 백신 접종을 입증해야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광조 기자]

지난 8월 미국 뉴욕 맨해튼 코리아타운의 푸드갤러리 매장 앞에 '앞으로 실내 입장시 백신 접종을 입증해야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광조 기자]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미접종자들은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차별 논란을 비껴가면서도, 550만명에 달하는 미접종자들을 접종하도록 유도하는게 관건이다. 김우주 고려대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미접종자들은 대부분 백신 부작용 때문에 안 맞는 강경한 백신 거부자들로 보인다. 잦은 부작용과 미비한 보상 때문에 안 맞는 이들을 정부가 백신 패스로 소몰이하듯 압박하는 건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먼저 부작용에 대한 소통, 보상을 충분히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재택치료, 자칫하면 재택방치 될 것" 

일상회복의 핵심 전제 중 하나는 의료 체계 정비다. 백신을 맞더라도 감염을 100% 예방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중환자가 되거나 사망할 확률을 크게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접종을 서둘러 이미 일상회복 단계에 이른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방역 조처를 완화하자 확진자가 급증했다. 이런 환자를 전부 지금처럼 생활치료센터나 전담 병원에서 치료할 수가 없다. 정부는 중증 환자 진료 중심 의료체계로 바꾸고 웬만한 확진자는 집에 머물도록 재택치료를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광역지자체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시군구별로 재택치료 중인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이송하고 진료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게 안 되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하며 폭증하는 확진자를 기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가 없다.

기본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추가 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12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병원 종사자들이 백신 주사를 맞고 있다. 뉴스1

기본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추가 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12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병원 종사자들이 백신 주사를 맞고 있다. 뉴스1

전문가들은 재택치료 확대에 대해 우려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는 궁극적으로 독감처럼 진단되면 집에서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려하지만, 코로나19는 독감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타미플루 같은 약이 없다. 지금 개발 중인 경구용(먹는) 치료제도 고위험 요인을 갖는 이들이나 돌파감염 고령자부터 투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결국 저절로 집에서 낫거나 좋아져야 하는데 갑자기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어 응급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이때 환자 스스로 자기 상태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진과 직접 연계해야한다. 동네 의원이나 병원 의료 담당과 연결돼 최소한 아침ㆍ저녁 관찰하고, 갑자기 호흡곤란이나 고열이 날 경우 의료진과 연락이 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우주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재택 치료 기준이 ‘70세 이하 입원요인 없는 무증상, 경증 환자’인데 자칫하면 ‘재택 방치’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결국 의사들이 잘 분류해야 하는데 입원요인이라는 걸 미리 알 수가 없다. 싱가포르는 재택치료를 위해 250여개 동네 호흡기 감염 클리닉을 마련하고 환자 모니터링을 하는데,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망자가 지금도 매일 10명 내외로 나오는데 앞으로 이 정도 또는 그보다 많은 사람이 사망해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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