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사설

대장동 의혹 핵심인 성남시청·시의회 철저히 수사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1.10.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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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가운데) 등 국회 정무?행안?국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전 2021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의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항의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을 방문해 신경천 성남시 행정조정실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11013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가운데) 등 국회 정무?행안?국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전 2021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의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항의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을 방문해 신경천 성남시 행정조정실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11013

남욱 증언으로 더 짙어진 대장동 의혹  

유동규 아닌 ‘그분’이 누군지 밝혀야

경기도·성남시 국감자료 미제출 파행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와 관련해 연일 새로운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번엔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남욱(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변호사의 증언이 나왔다.

남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녹취록과 관련해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그렇게 부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이 아닌 제3자의 존재 가능성을 말해 준다. 남씨는 50억원씩 7명에게 35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발언도 재확인하면서 “‘이게 큰일 나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라고도 했다. 지금까지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의원 등의 이름이 등장한 상태다.

이런 남씨의 발언은 김만배씨의 주장과 배치된다. 김씨는 지난 1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에게 “언젠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정영학과는 한 번도 진실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했다. 자신의 발언이 정 회계사를 속이기 위해 지어낸 말이라는 해명이었다.

이렇게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 수사는 신뢰를 얻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검찰과 경찰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주문은 집값 폭등으로 분노와 좌절을 느끼는 국민의 마음을 고려했을 것이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 라인업을 두고 우려가 나왔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교 후배며, 전담 수사팀장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추미애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의 실무를 맡았다.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시의회 관련 수사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검찰과 경찰의 엇박자가 잇따랐다. 대검찰청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뒤 “김오수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이 경기남부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과정에서 중첩과 공백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특검 수사를 하지 않는 한 수사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워 보인다”며 “중립적인 고검장이나 검사장급 검사가 수사를 이끌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과 관련해 당무위원회가 중도사퇴 후보자의 표 처리에 관련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에 대해 어제 “문제가 없다”며 이 지사의 승리를 확정했다. 이 전 대표도 승복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대장동 의혹 관련 ‘결정적 제보’를 언급했던 만큼 불씨는 남았다.

이 지사는 “경기도 국정감사에 정상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18, 20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와 성남시는 국감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 지사는 경기도 국감에서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와 발탁 이유 등 그간의 의혹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 언제까지 “5000명 직원 중 일부”라는 식으로 버틸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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