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 수도권 모임 6→8명 유력

중앙일보

입력 2021.10.14 00:02

업데이트 2021.10.14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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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앞두고 오는 15일 발표될 정부의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조처가 담긴다. 여당도 접종자에 한해 밤 12시까지 카페와 식당 이용을 허용하는 ‘한시적 백신 패스’ 도입을 건의했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새 거리두기 조정안과 관련해 “이번 조정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 징검다리 격”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의견을 참고해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거리두기는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과 맞물려 18일부터 2주간 또는 3주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도권의 식당·카페 내 사적 모임 인원을 8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지금은 최대 6명까지다. 오후 6시 이전엔 ‘미접종자 4명+접종 완료자 2명’이, 오후 6시 이후엔 ‘미접종자 2명+접종 완료자 4명’이 모일 수 있다. 여기에 접종 완료자 2명을 더 추가해 주는 것이다. 이와 맞물려 식당·카페 매장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 두 시간 더 연장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오후 10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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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접종 완료자 혜택을 헬스장이나 PC방, 노래방 등 식당·카페 외에 다른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다.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영업을 풀어주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한 주간(10월 3~9일) 방역 위험도 평가 결과, 직전 주에 비해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20%가량 줄고,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졌으나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한글날(10월 9~11일) 연휴 이동량에 따른 영향도 분석해야 한다.

손 반장은 “방역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완전히 긴장을 풀기에는 이르다”며 “앞서 외국의 사례들에서도 이 시기에 긴장을 풀었다가 방역 상황이 일시에 악화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위드 코로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식당·카페 등의 영업을 밤 10시에서 12시까지로 늘리되 이 시간대에는 접종자만 예외적으로 이용하는 식의 한시적 백신 패스 도입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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