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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위드코로나 전환, 일상회복위 첫 회의…김부겸 "백신패스 등 새 방역 검토"

중앙일보

입력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큰 그림을 그릴 코로나19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3일 첫 회의를 열고 내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목표로 이달 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정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민관 합동 코로나19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며 “10월 말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누적,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민관 합동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사회적 지원, 방역·의료 대응 등 분야별로 전문가 정책자문 및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에는 8개 중앙행정기관장과 민간위원 등 40명 위원이 참여한다. 정부는 “사회 전 분야를 포괄해,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한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을 그 주요 기능으로 한다”며 “▶경제민생▶사회문화 ▶자치안전▶방역·의료 총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국민 의견수렴과 깊이 있는 논의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운영 방안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높은 접종 완료율을 기반으로 일상회복을 추진 중인 영국‧이스라엘‧독일‧포르투갈 등 해외 여러 나라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어, ‘점진적‧단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3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관련 의제들을 검토했다. 경제민생 분야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회복, 기업‧금융‧고용‧노동분야 지원대책을, 사회문화 분야에선 교육결손 회복, 국민 심리 문화적 치유, 사회‧문화분야 업계회복 지원을 의제로 꼽았다. 자치안전 관련, 지역사회 일상회복 생태계 조성, 골목상권‧소외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방역의료 분야에선 백신 접종 및 이상 반응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의료‧방역체계 개편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고난의 시간을 보낸 끝에 이제 조심스럽게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왔다”며 “코로나19를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 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고, 국민 여러분께 온전한 일상을 되돌려 드리는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당장 ‘마스크를 벗어 던지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돌다리를 두드리며 강을 건너듯, 차근차근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틈을 메우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백신 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의료체계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에도, 월 한두 차례 열린다. 정부는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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