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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감 나온 백현동 옹벽 아파트…"이런 옹벽 처음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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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백현동 구(舊)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지어진 아파트 전경. 함종선 기자

경기 성남시 백현동 구(舊)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지어진 아파트 전경. 함종선 기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 성남시장 재직 당시 산지전용 허가에 따른 산지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건과 함께 최근 백현동 판교 아파트가 '옹벽 아파트'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산지전용 허가를 위해서는 비탈면 수준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말한 곳은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성남시 백현동 '판교 A아파트(전용면적 84~129㎡, 1223가구)'다. 산을 깎아 지은 이 아파트에는 최대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거대 옹벽이 있다. 국내 아파트 단지 옹벽 중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높고 긴 옹벽이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비탈면(옹벽 포함)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여야 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최병암 산림청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 의원은 "실제로 가보면 15m가 넘고, 거의 8∼9층 높이"라며 "산지전용 허가권자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로, 산지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아파트 거주민이 1223가구인데, 옹벽 문제 때문에 일부 부대시설을 이용도 못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이 이 아파트 옹벽 사진을 최병암 산림청장에게 보여주며 "저렇게 높은 옹벽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최 청장은 "오늘 처음 봤다"고 답했다. 최병암 청장은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는 감사원이 현재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들어선 이 아파트는 대장동 아파트들과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성남시가 용도 변경(임대 → 민간분양)과 종 상향(자연녹지→준주거)을 해주면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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