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국민대, 김건희 논문 조사하라"…이재명 논문도 조치 착수

중앙일보

입력 2021.10.12 15:06

업데이트 2021.10.12 15:24

2021 가을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한복을 차려입은 유은혜 부총리(왼쪽)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등 국무위원들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 가을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한복을 차려입은 유은혜 부총리(왼쪽)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등 국무위원들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국민대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 박사 논문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가천대 논문에 대한 후속 조치도 예고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대에 김 씨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검증 계획을 오는 18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논문 검증 실시를 전제로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일정을 내라는 취지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달 김 씨의 논문을 검토한 결과 '검증 시효를 넘겨 조사 권한이 없다'며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논문은 2008년에 제출했는데, 국민대 규정상 2012년 9월 이전에 제출한 논문은 검증 시효가 5년이라는 이유다.

유은혜 "논문 검증 계획 내라고 요청"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부인 김건희 코비나 컨텐츠 대표와 함께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부인 김건희 코비나 컨텐츠 대표와 함께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부총리는 검증 시효를 이유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한 국민대의 결정이 교육부 방침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민대에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논문 검증 경과 규정을 폐지했다고 안내했다"며 "그 취지에 따라 논문 검증 계획을 내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민대의 발표 이후부터 조사를 압박해왔다. 지난 1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이라며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대학 측에 후속 조치 계획을 내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민대는 곧 논문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국민대가 논문 검증에 즉시 착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일정 논의를 마치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가천대 논문도 조치…"가천대에 입장 요구"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며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며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이재명 지사의 가천대 논문에 대한 후속 조치도 예고했다. 유 부총리는 "연구 윤리 확립에 예외가 있을 순 없다"며 "2014년부터 이뤄진 (이 지사 논문 관련) 입장과 조치 계획을 내라고 가천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4년 이 지사는 가천대에 제출한 석사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자 대학에 학위를 반납했다. 당시 가천대는 해당 논문의 검증 시효가 지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검증 시효를 이유로 검증을 피해간 김 씨와 유사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일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는 야당 측이 이 지사 논문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유 부총리는 "가천대는 2014년부터 2년 동안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논문에 대해 판단했다"며 "가천대가 학위취소를 진행한 절차가 있어서 이 절차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요구하고 후속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등교 더 늘리겠다...체험학습·동아리도 확대"

이날 교육부는 초·중·고교와 대학의 등교를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등교율이 68%에 머문 수도권을 중심으로 등교를 더 늘리고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체험 학습과 동아리 활동도 정상화할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3일부로 문민정부 출범 후 최장수 교육수장이 된 유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유 부총리는 "세계적인 대격변 시기에 어떤 역할을 하고 기여할지가 더 중요하다"며 "거취는 과제를 마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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