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국세가 248조2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본예산 대비 초과 세수가 31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 기획재정부의 예측이 또다시 빗나갈 예정이다. 초과 세수를 초과한 세수, 이른바 ‘초초과 세수’가 현실이 될 전망이다.
'초과 세수'도 초과할 듯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79%에 달했다. 진도율은 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로, 한 해가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예상수입의 80%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안에서 세입 목표치를 314조3000억원으로 잡았다. 지난해 제출한 본예산안보다 목표치를 31조5000억원 높이면서다.
지난해 대비 급증한 세수 및 진도율.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경기회복 빨라”…세정지원 효과 뚫어
세목별로는 8월까지 소득세가 79조2000억원, 법인세가 54조9000억원이 들어와 지난해보다 각각 20조8000억원, 13조1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54조1000억원이 걷혀 지난해보다 8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수출 증가와 경기회복뿐 아니라 자산소득의 증가도 세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세부적으로 보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와 같은 자산세수가 1년 전보다 17조원 늘었다.
8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4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증가했다. 8월만 보면 전년 동기대비 국세수입 증가율이 둔화했지만, 이는 지난해 세정지원 효과 때문이다.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상반기에 납부해야 할 세금 11조5000억원을 하반기에 납부하도록 했다. 지난해 8월엔 상반기 납부 세금이 4조2000억원 더 들어왔다. 이를 제외하면 올해 8월은 지난해보다 4조8000억원이 더 걷힌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기재부 관계자는 “5월까지의 경기동향을 기반으로 추경안 세입전망을 다시 한 건데 하반기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며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둔화도 예상보다 늦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세수 오차 10년 내 최고
이른바 ‘초초과세수’ 가능성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6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연말까지 더 가봐야 하겠지만 31조5000억원보다는 (세수가) 조금 더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본예산안에서 전망한 올해 국세 수입은 282조7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본예산과 비교한 세수 오차는 11%를 넘을 예정이다. 최근 10여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중앙정부 채무 추이.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다만 세입 증가보다 가파른 지출 확대로 8월 통합재정수지는 9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8월 누계로는 29조8000억원이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월까지 70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처음으로 900조원을 넘어선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사이 10조원이 넘게 증가해 927조2000억원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