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 고소건 반부패수사대 배당

중앙일보

입력 2021.10.12 13:41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뉴시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뉴시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 관계자는 “조성은씨가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는데 지난 7일 경찰에 이첩됐다”고 밝혔다.

조씨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웅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는데 이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어온 것이다.

이 밖에도 경찰은 Δ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한 이진동뉴스버스 발행인 및 공모인 1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Δ윤 전 총장, 김 의원,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 내용과 관련해선 “제보자X지모씨가 윤석열 전 총장 등 3명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 후 조사 진행 중”이라며 “발행인을 상대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구속 수감)로부터 고급 수입 렌터카를 제공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최 청장은 “김무성 전 의원 부분은 계속 사실 확인 중”이라며 “고발 후 입건 조치 됐고 이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아직 소환 조사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의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도 경찰 관계자는 “아직 소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 피의자 소환 조사를 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 은평구에서 30대 남성이 인터넷 방송 BJ의 가족을 살해하고 극단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최 청장은 “(피해자 유족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살인범이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 자체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 고발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최 청장은 “수사기관 판례나 법리 해석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오 시장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최 청장은 “검찰도 오 시장이 말한 사안이 원래 사실과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따로 내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판례 해석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부동산과 관련해 274명을 대상으로 총 25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의혹은 6건(11명), 기획부동산 불법 전매 의혹은 19건(263명)이다. 이 중 공직자는 25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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