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50만 달러의 기회’ 오나

중앙선데이

입력 2021.10.12 12:28

미국 영주권을 얻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미국 언론들과 미국이민 프로그램인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관할하는 지역센터(RC)에 따르면 투자금액 50만 달러의 미국 간접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의 문이 일시적으로 올해 내로 다시 전격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이르면 12월 초 미국 투자이민 연장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2월 초 투자이민 연장법안 통과 가능성
투자금액 50만 달러 이상으로 인상될 듯

6월 말로 기한이 끝난 미국 간접투자이민은 현재까지 중단 상태. 당초 미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종 예산안에는 투자이민 연장 법안이 포함돼 승인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지난달 미국 의회의 통과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치열한 의견 대립으로 투자이민 연장 프로그램이 포함된 예산안은 표결에 붙여지지 못했다. 이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2022년도 임시 예산안‧부채 한도 인상안과 연계되어 이달 안으로나 늦어도 12월 3일까지 일괄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현재 미국의 민주당은 3조5000억 달러의 사회복지 예산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 예산안에는 ‘미국 간접 투자이민 연장법안’도 포함되어 함께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화당과 민주당 내 중도파와 이 예산안에 대해 어느 정도 대타협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전략적인 타협으로 설득에 성공한다면 간접 투자 이민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것이다.

미국 투자이민은 그동안 외국인의 투자자금을 유치해 각종 프로젝트에 투입해 미 국민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 왔다. 외국인에게 투자를 유도하는 대신 자금 출처가 명확하고,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고용창출 조건에 맞으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투자이민 자금 한도를 50만 달러로 전망하는 이유는 6월 연방법원에서 2019년 말 90만 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의 시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을 무효화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의회에서 연장법안이 통과되면 투자금이 90만 달러가 아닌 그 법안 이전에 유효하던 50만 달러로 돌아갈 것으로 이주업계는 전망한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올해 12월 전에 90만 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투자금이 인상된 내용의 새 법안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 법안은 효력 발생 전에 60일간 공표 기간이 지나야 한다.  따라서 12월 이전 새 법안이 발표되고, 12월 초 간접 투자 이민 연장이 승인되는 두 가지 사건이 모두 일어난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2월 초에서 새 법안이 효력 발생하게 되는 날까지(새 법안의 발표 시기에 따라서) 한 달 정도 ‘50만 달러 미국 투자 이민’의 기회가 마지막으로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국민이주㈜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 투자이민 세미나를 연다.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는 “이번에 혹시나 찾아올 50만 달러 미국 투자 이민 기회는 마지막이 될 수 있다”며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팩트와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의 필요와 여건에 맞는 비자발급, 정착, 투자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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