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모시기 하늘의 별따기"…중기, 코로나로 인력난

중앙일보

입력 2021.10.12 12:01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던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 해당 기업의 90%가 인력 부족을 겪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사실상 중단된 게 결정타가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79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계 인력현황 및 2022년 외국인 근로자 수요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에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2019년 4만208명이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자 수는 지난해 4806명, 올해 들어 8월까지 3496명으로 급감한 상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체류 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돼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대체가 지연됨에 따라 국내 외국인 근로자(E-9) 체류 인원은 2019년 말 27만6755명에서 2021년 8월 말 현재 21만8709명으로 5만8046명이 줄었다.

지난 3월 부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건설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모습. 송봉근 기자

지난 3월 부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건설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모습. 송봉근 기자

물론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021년 중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긴급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응답업체의 69.6%(551개사)도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조치로 인력 문제에 도움을 받았다”고 평했다.

하지만, 아직은 미봉책에 그친다는 의견이 다수다. 정부의 체류 기간 1년 연장조치와 관련 중소 제조기업들은 “체류 기간 연장은 도움이 됐으나, 생산인력이 부족함(63.8%ㆍ505개사)”, “대상자가 없어 적용받지 못했으며, 생산인력이 부족함’(28.3%ㆍ224개사)”이란 반응이 많았다.

중기 95% "외국인 근로자 체류 연장 필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생산현장에서 느끼는 회복 분위기가 전보다는 뚜렷하게 나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력 수요 예측을 위한 제품 생산량 변화 추이에 대한 질문에 기업들은 코로나 이전(2019년) 생산량을 100으로 가정하였을 때, ▶2020년 84.2%, ▶2021년 84.3%, ▶2022년 91.0%(예상)로 회복 추세를 전망했다.

연도별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 입국 현황.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연도별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 입국 현황.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중소 제조업체 중 65%(515개사)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한 만큼 코로나19 이전 연간 4만명 수준이었던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를 1만명 이상 대폭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더해 중소 제조업체 중 95.3%(755개사)는 “2022년에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체류 기간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은 0.9%(7개사)에 그쳤다. 어렵사리 회복세를 보이는데, 일손 부족으로 회복세가 꺾여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반영된 때문이다. 또 신규 외국인 근로자 신청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75.6%의 기업이 “신청 계획이 있거나, 이미 신청했다”고 답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과 입국 당일, 격리기간 중, 격리 해제 직전 등 총 4회의 코로나19 검사와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한다. 최근에는 백신 접종 후 입국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현재는 총 16개 인력 송출국 중 캄보디아ㆍ 태국ㆍ베트남 등 6개국 근로자가 입국 중이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현재 총 900실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 자가격리 시설을 확보해 월 1800명의 근로자를 수용하고 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은 “우리 수용 능력을 고려할 때 현재 3496명에 그치는 입국 인원은 충분히 확대할 여력이 있다”며 “입국허용 국가를 현재 6개국에서 16개 송출국 전체로 확대하고, 현지에서 코로나검사, 백신접종 등이 이루어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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