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도 오는데”…특공 폐지후 공무원 주택 마련 나선 세종시

중앙일보

입력 2021.10.12 10:50

이춘희 시장 "공무원용 임대주택 필요"

세종시가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 주거안정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등으로 공무원 주거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대책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종시 아파트 전경. 김방현 기자

세종시 아파트 전경. 김방현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12일 공무원연금공단을 찾아 황서종 이사장을 면담하고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 등 이전기관 종사자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건의했다.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거주한 다음 분양으로 전환하는 형태다.

세종시 관계자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을 완료해 이전기관 종사자는 물론, 신규 공무원 채용 등으로 전입 공무원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까지 확정됐다”며 “추가적인 전입 수요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주거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추가로 생활권 개발 시기를 고려한 공급 규모 확대와 실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평형 반영 등도 제안했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으로 관련 종사자 등 5000여명이 이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상별 맞춤형 주거안정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분양 시기 조정, 분양주택 기타지역 대상자 비율 조정 등 다양한 주거안정방안을 검토해 관련 부처와 정치권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청 로비 국회 홍보전시관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르면 2027년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뉴스1

세종시청 로비 국회 홍보전시관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르면 2027년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뉴스1

세종시 아파트 청양 방식(전국 50%)도 논란 
이와 함께 세종시는 ‘세종 50%, 전국 50%’ 인 세종시 아파트 청약 방식을 ‘세종 100%’로 바꿔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 세종시 관계자는 “높은 집값에 특공까지 폐지됐으니 자칫 전국에서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며 "공무원 등 세종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청약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반면 상당수 세종시민은 “국가균형발전차 원에서 건설한 세종시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전국 단위 청약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정의경 행복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세종시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 해소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든 도시"라며 “2016년 7월 이전에 '세종시민 100% 우선 공급' 제도를 시행한 결과 인구 유입률이 낮아지고 세종시민들에 의한 투기가 성행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의 터.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달28일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의 터.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달28일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한편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공무원 주택 특별공급 방안을 지난 7월 5일 공식 폐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공 제도는 국가 균형발전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정주 여건 개선으로 도입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됐기 때문에 특공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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