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납부액 3년새 5.7조 증가, 18조 417억원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 새 5조7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종합부동산세+재산세)은 18조417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뉴스1]

이는 2017년(12조3485억원)과 비교하면 5조6932억원(46%) 증가한 금액이다.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2017년 12조3485억원, 2018년 13조494억원, 2019년 15조6843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역별로 납부 현황을 보면 서울 보유세액이 지난해 7조3500억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경기도가 4조1696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부산(9177억원)ㆍ인천(8430억원)ㆍ경남(7824억원)ㆍ대구(5587억원)ㆍ경북(5161억원) 등의 순이었다.  보유세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북(2529억원)이었다. 지난해 보유세액은 서울의 29분의 1에 불과했다.

지난해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지역별 증가율 기준으로는 제주도 보유세액이 2017년 대비 7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게 눈에 띈다. 서울(67%)ㆍ세종(56%)ㆍ대전(52%) 등의 보유세액 증가율도 전국 평균(46%)을 훨씬 웃돌았다. 이들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형수 의원은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퍼부어 수요를 억제한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며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니 부동산 보유세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질 좋고 값싼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거래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