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자 방역면제 클린존 도입, 지역화폐 확산해 내수 살려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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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 전국 회장단이 주요 정당에 경제 정책 건의 사안을 건넸다.

대한상의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 상의 회장단이 ‘20대 대선에 바란다.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이라는 제언집을 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상의는 이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 12일 전달할 예정이다.

114쪽 분량의 제언집 서문에는 “선배 세대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 산업화와 정치 민주화를 달성했듯이 이제는 우리 세대가 국가 발전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할 차례”라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문에는 미래를 위한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 국가 운영 5대 개혁과제와 70개 액션 아이템이 담겨 있다.

대한상의 주요 정당에 경제정책 제언_10대 아젠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상의는 우선 ‘경제의 지속성장토대 재구축’을 첫 번째 명제로 꼽았다. 2010년 6.9%였던 민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0.3%까지 떨어지는 등 민간 활력이 하락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숙기에 접어든 주력산업을 대체한 신산업 전환이 부진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근로시간은 길지만, 생산성은 낮고 삶의 만족도가 낮은 사회 상황을 고려해 두 번째 명제로 ‘사회구성원 행복증진’을, 세 번째 명제로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를 제시했다.

이들은 “현행 국가사회시스템과 개별과제 해결방식으로는 국가발전은 물론 패러다임 격변기 대응도 힘들다”며 국가운영의 5대 개혁과제도 제시했다. 미래와 세계를 중심으로 국가발전 시야를 확보하고 부문 간 선순환을 위해 국가발전 지향성 원칙을 확립해 민간 활력 증진을 위해 낡은 법 제도와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손보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미래와 국제관계를 연구할 제3지대(정파 초월) 싱크탱크를 만들고, 대통령 직속 법제도혁신위원회와 법제도혁신특위를 설치해 민간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또 국가 쟁점 사안에 국민 투표를 도입하고, 의원발의법안에 입법영향평가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