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대표작은 기본시리즈…공약 1호는 따로 있다

중앙일보

입력 2021.10.10 19:00

업데이트 2021.10.10 21:18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은 ‘기본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건 기본소득이다. 2023년까지 전국민에게 1인당 연 25만원, 2024년 이후에는 1인당 연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1인당 지급이 기준인 만큼, 4인 가족일 경우 가구당 연 400만원의 보편기본소득을 수령한다.

19~29세 청년(약 700만 명)은 연간 100만원씩 청년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2023년까지 보편기본소득 연 25만원에 청년기본소득(100만원)을 더해 연 125만원을 받는다. 2024년 이후에는 보편기본소득이 100만원으로 늘면서 청년들은 연 200만원의 기본소득을 수령하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주요공약_기본 시리즈.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주요공약_기본 시리즈.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재원은 일반재원(재정구조 개혁, 세입 자연증가분), 조세감면분 축소를 통해 각각 25조원 이상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50조원을 추가로 걷은 뒤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쓸 계획이다. 국토보유세의 경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지만,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목적세로 신설하면 80~90%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을 것”이라며 돌파 의지를 천명한 상태다. 이 후보는 추가로 탄소세(톤당 5만원)도 신설해 30조원의 재원 일부를 기본소득에 활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2개의 기본시리즈는 기본주택과 기본금융이다. 기본주택은 건설원가 수준의 낮은 임대료로 중산층도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정책 브랜드화 한 것이다. 임기내 100만호 공급이 목표다. 이는 이 후보의 전체 주택공급 목표량(250만호)의 40%에 달하는 수준이다. 기본금융은 전국민이 상한 10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현재 기준 3% 전후)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본대출, 일반예금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500~1000만원 납입할 수 있는 기본저축 등으로 구성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주요공약_전환적 공정성장.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주요공약_전환적 공정성장.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기본시리즈 만큼이나 캠프에서 무게를 두는 건 ‘1호 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이다. “한국 사회의 극한경쟁과 갈등의 뿌리가 저성장에 따른 기회부족”이라는 진단이 배경에 깔렸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전환, 기술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며 이런 상황을 경제 성장의 지렛대로 사용하자는 청사진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미래산업에 대한 정부주도 대대적 투자 및 규제 합리화, 인공지능(AI) 기반 능동형 송배전망 전국적 구축,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통일·외교 정책은 북한에 대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 또 단계적 동시 행동을 통한 비핵화 구상을 밝혔다. 또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의 이행을 위해서는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균형발전 공약으로는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자치분권 개헌 추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평등 공약으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검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식용 금지 추진 등의 동물복지 공약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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