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코앞인데…로드맵 짤 기구 구성도 안한 정부

지난달 서울 종로구 종로3가 한 주점에서 오후 10시가 되자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다. 뉴스1

방역당국이 언급한 단계적 일상회복(일명 위드 코로나) 시작 시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일상회복위)는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 일상회복위는 각계의 의견을 듣고, 정부와 함께 일상회복의 이행 방안(로드맵)을 만드는 핵심 조직이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출범시킬 계획이지만, 외국 사례보다 한참 늦었단 지적이 나온다.

'일상회복위'는 13일에야 출범 계획

일상회복위 구상 지난달 27일 나와 

10일 정부에 따르면 일상회복위 구상은 지난달 27일에서야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간 주례회동 자리에서다.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일상회복위 구성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위원회를 통해 국민 여론을 듣고 실천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당시 18세 이상 성인의 접종 완료율이 52.6%일 때다. 그간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시점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컸다. 하지만 그때까지 어떻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 로드맵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사실상 전무했다. 그러다 갑자기 일상회복위 구상이 툭 튀어나온 것이다.

이후 지난 1일 김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 과정을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며 “민관 합동으로 일상회복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상회복위는 경제·민생과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크게 네개 분과(40명)로 나뉜다. 정부는 인선과 대통령 훈령 제정 등 작업을 벌였다. 13일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할 계획이다.

이달 초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은 시민들이 이상반응 모니터 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위드 코로나 11월 9일쯤 시작한다는데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출범한다 해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이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 된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질병청 국정감사에서 “11월 9일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시작해볼 수 있다”고 구체적 시기를 밝힌 바 있다. 정 청장이 밝힌 시점대로라면, 한 달 안에 국민에게 단계적 일상회복이 어떻게 이뤄지고, 거리두기 체계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은 로드맵을 제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벌써 ‘졸속 로드맵’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급작스럽게 발표되면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준비에 그만큼 혼란이 커질 수 있다.

한국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국가의 경우 준비과정이 길었다. 영국이 대표적이다. 영국은 지난 6월 21일(현지시각) 방역 조치 완화 로드맵의 마지막 단계인 4단계를 시행했는데, 로드맵은 2월 22일 나왔다. 싱가포르도 이미 6월에 위드 코로나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논의를 치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기존 방역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드 코로나 체계를 설계하고 강행하면,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