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가맹점 갑질…예상매출 뻥튀기, 광고비는 떠넘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가맹점 본부와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지난해 말 5대 광역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다. 소진공은 최근 ‘2019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조사’ 자료를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경북구미갑)에 제출했다. 2019년 말 외식업과 도소매업, 서비스업 3개 업종 관련 1800명의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점 본사에 의한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다.

지난 9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적이 끊긴 서울 명동 거리. 뉴스1

광고비 일방적으로 통보받기도

조사 결과 가맹본부에서 당초 제시한 예상 매출액 대비 실제 매출액은 84.49%에 불과했다. 또 예상 매출액을 제공받은 가맹점주의 78.6%는 “예상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보다 적다”고 밝혔다. 예상 매출액이 비슷하거나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21.4%에 그쳤다.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25% 이상 차이 난다”고 밝힌 가맹점주도 17.3%에 달했다. 로열티 규모는 월평균 매출의 10.3% 또는 월 25만원 선인 경우가 많았다.

인테리어 공사 등과 관련해서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가 지정ㆍ추천한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이 전체의 96.1%에 달했다. 직접 고른 시공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한 가맹점은 3.9%였단 얘기다. 또 당초 가맹본부에서 제시한 것 이상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한 가맹점주는 전체의 31.7%였다. 광고비 부담 가맹점에 떠넘기는 관행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광고비를 본부와 협의 후 동의를 받은 곳은 53.6%에 그쳤다. 나머지 절반은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맹점주 절반 "상담센터 있는 줄도 몰라" 

정부는 이런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이다. 현재는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49.8%의 가맹점주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답했다. 그나마 일반상담을 담당하는 66명을 제외하면 법률상담 등 전문상담 인력(변호사)은 현재 단 1명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1명이 줄어든 수치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 실태조사 결과 가맹점 본부의 부당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불공정거래 피해예방교육 지원과 상담강화 등을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