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이 탈세 성지? 골드바에 1억짜리 롤렉스까지 거래

중앙일보

입력 2021.10.08 11:08

업데이트 2021.10.08 11:13

박홍근 의원실 제공

박홍근 의원실 제공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브랜드 시계와 골드바 등이 거래되고 있고, ‘과세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고가의 명품 시계 및 골드바 등이 거래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세율 10%)를 신고하고 낼 의무가 있다. 사업 소득이 있으면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6%∼45%)도 신고하고 내야 한다.

그러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가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실이 중고 거래 플랫폼을 파악한 결과 1억원에 가까운 고가의 명품 시계, 3000만원어치 골드바 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한다.

박 의원은 1억원에 가까운 물품을 거래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탈법의 가능성도 높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범죄를 통해 획득한 장물 및 불법 은닉 재산을 ‘세탁’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불법 행위와 탈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빈도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세청이 공평 과세를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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