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로 상향 제시

중앙일보

입력 2021.10.08 08:39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지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30년 NDC 상향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2030 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보다 5% 높은 수치다. 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및 목표 설정 방식 변경 등의 부분적인 수정은 이뤄졌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정부는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이라며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 감축률은 4.17%로, 영국과 미국의 2.81%나 유럽연합(EU)의 1.98%보다 높다.

정부는 NDC 상향을 위해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한다. 국내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할 계획이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및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등이 적용된다.

관계부처와 탄중위는 이날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18일 탄중위 전체회의에서 상향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NDC 상향안을 발표하고, 연내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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