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대리까지" 질책 쏟아진 국감…김범수는 머리 숙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벤처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중앙포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 감사는 ‘플랫폼 국감’이었다. 7일 열린 국회 국감에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비롯해 플랫폼 업체 증인들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주요 타깃은 카카오였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시종일관 의원들의 질책에 공손한 태도로 머리를 숙였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수료에 대한 질책에 김 의장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직 초기다. 이용자나 공급자나 모두 이익을 봐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더 커져도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장은 “플랫폼 비즈니스가 활성화할수록 수수료를 내릴 여지가 생긴다”며 “(수수료 인하) 방향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드러냈다. 김 의장은 “카카오같이 큰 기업은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지만 스타트업은 아니다”라고 했다.

카카오는 최근 잇따른 사업 확장으로 ‘골목 상권 침해’ ‘문어발 확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택시, 대리운전, 미용실 예약 등 소상공인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업 진출이 논란이 됐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달 상생 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골목상권 침해 논란 사업의 철수, 3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 케이큐브홀딩스의 사회적 기업 전환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를 창업한 김범수 의장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가장 논란이 컸던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스마트 호출 폐지, 택시 기사 유료 멤버십 요금 인하, 대리운전 기사 변동 수수료제 적용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갤럭시 워치4 판매 논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와 이마트24 대표가 모두 해명했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계 1등 기업 삼성전자와 이마트24가 정부 정책 취지를 훼손하고 절박한 영세 소상공인의 밥그릇을 가로채는 행위를 했다”고 질책했다. 이마트24는 지난 8월 26일부터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4를 판매했는데 재난지원금으로도 구매할 수 있었다.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은 “갤럭시 워치4의 판매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협의를 통해 진행됐고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알 수 없던 시기”라고 답했다. 김장욱 이마트24 대표는 “국민 정서와 지원금 취지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정우진 NHN 대표는 간병인 관련 사내 벤처 관리 소홀에 대해 사과했다. 정 대표는 “구성원의 지나친 열정으로 신중하지 못한 행위가 이뤄졌고 이를 뒤늦게 알았다”며 “기술 탈취에 대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