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서 대장동·도이치모터스 의혹 여야 난타전

중앙일보

입력 2021.10.07 18:21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7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키워드는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남시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질의를 집중했다. 당시 하나은행은 신생 자산관리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꾸려 대장동 사업에 민간사업자로 참여했다. 또,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1~7호는 SK증권을 통해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투자해 소수 민간인이 신분을 가린 채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 7명이 SK증권에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투자하게 된 이유가 하나은행의 제안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SK증권에 투자 경위를 물었더니, ‘하나은행에서 당사에 특정금전신탁 계약 가능 여부를 문의해 옴에 따라 수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 의원은 이어 “하나은행은 특정금전신탁 형식을 취한 것에 대해 ‘세제혜택 때문에 한 것’이라고 답했지만, 세제혜택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이를 통해 천화동인 1~7호가 가져간 수익이 어마어마하다”고 지적하며, 정은보 금감원장을 향해 “하나은행과 SK증권에 대해 금감원은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주주 간 계약서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 측 인사의 배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천화동인은 3억5000만원을 투자해 1154배의 이익을 얻었다. (반면) 하나은행 등 5곳은 21억5000만원을 투자해 배당금은 겨우 1.5배를 받았다”며 “은행에 있는 분이 자기 이익을 버리고 7명이 1154배를 가져가게 한 것은 배임 혐의가 짙다”고 말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SK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화천대유에 대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강민국), “화천대유 고문단에 하나은행 부은행장 출신 이모씨도 있다. 1~2달 정도 재직 기간이 겹치는데, 이게 정상적인가”(윤두현)라며 금감원에 하나은행·SK증권 등에 대한 조사 및 감사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규정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회계감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진행되는 수사 경과를 봐가면서 필요한 회계검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하나은행보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책임론을 더 부각하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업과 유사성이 제기되고 있는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을 언급하며 “모든 씨앗은 위례에서 뿌려지고 대장동에서 확 튀겨졌다. 하나은행이 설계했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호도하면서 책임을 성남시나 이재명 경기지사로부터 다른 쪽으로 전향 시키려는 시도가 참 마음에 안 든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소위 ‘타짜’가 김건희씨에게 투자를 하게 만들었는데, 그 관련자가 어제 구속됐다. 그러면 김씨는 주가조작에서 어떤 혐의가 성립되느냐”며 윤 전 총장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다른 의원들도 금감원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자료 제출과 적극 대처를 주문했다. 민형배 의원은 “경찰 내사 보고서를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흐름과 일반적인 주가조작 모델이 거의 유사해 보인다. 저 정도면 금감원에서는 이게 주가조작이라고 직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경찰이 저렇게까지 주가조작이 틀림없다고 금감원에 필요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김한정 의원은 “이런 국민 경제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바로 잡지 못한 금감원은 책임이 있지 않나.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뭔가”라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금감원에서 주가조작 관련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다만 이미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다면, 금감원은 수사당국에 협조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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