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e글중심

백신 패스, “접종 여부로 차별 안 된다” vs “차별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2021.10.07 16:52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다중시설 이용 시 적용을 고려 중인 '백신 패스'를 두고 차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백신 패스를 반대하는 청원 7건이 올라왔습니다.

6일 0시 기준 국내 18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90%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의 조건으로 내세운 ‘성인 80%, 고령층 90% 접종 완료’에 한층 가까워지면서 백신 패스 도입 준비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패스 논란을 진화하고자 1차 접종 후 부작용 피해를 보았거나 기저질환으로 백신 접종을 못 하는 사람들은 음성확인서 등을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목적은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조치를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들의 유행 규모를 줄이고 차단하는 목적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백신 패스'가 접종미권고 대상이나 백신 부작용 등으로 접종을 꺼리는 국민에 대한 페널티라는 반론이 나옵니다.

 백신 접종이 최선의 방역 대책인 상황에서 백신 패스는 도입할 수밖에 없고, 백신 패스가 차별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 말고 더 나은 대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국에 백신을 맞는 건 공동체의 의무다. 의무는 행할 생각은 하지 않고 혜택만 보겠다는 도둑놈 심보냐?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건 당연하다.” “감염 위험 때문에 접종자만 허용하는 것이 웬 차별? 불안 때문에 안 맞는 거야 자유지만, 맞은 사람들 일상 복귀마저 반대하는 건 도대체 뭐냐.” “부작용 감수하고 맞은 사람들한테 분명 혜택이 있어야 한다.” “당연히 백신 패스는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기 전까지는.”

반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기본권을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확진자 중 돌파 감염 케이스가 20%라는데, 이게 진정 효과적인 방안입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가며 시행해서 얻는 게 클지 의문입니다.” “백신 맞고 호흡곤란 및 가슴 통증 등 갖은 증상 다 겪으면서 죽다 살아남. 2차 맞은 지금도 두통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이런 걸 어떻게 강요하는 건지? 말만 번지르르하지, 백신 맞으라고 강제하는 거나 다름없다.” “음성 확인서 제출해 확인받으면 된다는 것 자체가 차별이다. 백신 맞으면 코로나 안 걸림? 정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접종자도 2~3일마다 음성 확인서, 항체 확인서를 발급받게 하는 게 맞겠지.”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이버

"백신 맞고도 감염되고 감염시키는데? 차라리 항체 검사해서 항체 패스가 과학적이다."

ID 'jhki****'

#다음

"방지를 위해 도입하라."

ID '범아빠'

#클리앙

"분들이 여전히 팬데믹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빈번하게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지 않겠습니까. 가끔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PCR 검사를 받을테니 문제 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ID '플랫화이트'

#네이버

"제도! 백신이 무슨 치료제도 아니고 말도 안 된다 생각함. 강력 반대!"

ID 'hhan****'

#다음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다. 식당 등 매장을 이용할 때 모두에게 최근 PCR 테스트 결과를 요구하는 게 기본이고 백신 접종자는 그걸 면제해 주겠다는 게 백신 패스다. 미접종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고. 미접종을 고집하고 싶으면 PCR 검사 자주 받고 결과서 들고 다녀."

ID '지구별'

#다음

"그게 불이익이지. 말장난 하냐. 사기꾼들 진짜."

ID '바보'

최지혜 인턴기자

지금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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