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과 인과관계 못 밝힌 이상반응 피해자, 36명만 지원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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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우려 등으로 접종을 미룬 미접종자가 530만명 넘는 가운데 정부의 이상 반응 피해 지원은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 한정 #인과성 평가 인정비율도 여전히 낮아

인과관계 밝혀지지 않은 이상반응, 36명만 지원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으로 긴급복지나 재난적 의료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은 36명에 그쳤다.

백신 접종 이상 반응으로 의료비 등이 발생해 긴급복지를 신청한 경우는 서울·경기·인천·부산·광주·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 등 모두 11곳 지역에서 42건 있었고, 이 가운데 29건(8월 31일 기준)만 지원됐다. 총 지원금액은 5751만2000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대전 서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시민들이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휴식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재난적 의료비를 받은 경우도 9월 12일까지 7건(약 707만원)에 그쳤다. 당초 정부는 접종과 부작용 사이 의학적 인과관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더라도 긴급복지나 재난적 의료비 등 복지 제도를 활용해 의료비 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가 당초 저소득층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되다 보니, 소득 기준이 있고 이를 초과한다면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제도의 틀을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허용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존 복지 사업을 활용해 이상반응 피해자들을 지원하는건 워낙 이상반응과 백신 간의 인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서다. 의원실에 따르면 9월 23일 기준 사망 및 중증 신고는 모두 1586건(사망 678건, 중증 908건)인데 이 가운데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사례 평가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7건(사망 2건, 중증 5건)으로 0.4%에 불과하다.

'개연성 있으나 인과성 부족' 사례 의료비 지원 39명 불과

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은 있지만, 인과성을 인정하기에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별도 분류 체계를 신설해 치료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현재 39명에만 지급이 확정된 상태다. 이런 지원도 충분치 않은 경우가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인 40대 한 여성은 지난 4월 20일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뒤 7월 6일 화이자로 교차 접종했는데 이상반응이 나타났고 심근염 진단으로 심장 이식 수술까지 받은 뒤 여전히 입원 중이다. 거동이 불편해 50대 남편이 화물차 운전을 관두고 24시간 돌보고 있는데 이달 중간 정산한 병원비만 6000만원에 달한다. 이 여성의 경우 심근염에 대해 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은 인정됐지만 인과성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불충분하단 판단이 나와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실제 병원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접종 참여 국민에 대우해줘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연합뉴스

김미애 의원은 “백신 부작용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지만, 정부는 당초 약속과 달리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접종 필요성은 적극 홍보하지만, 부작용은 나몰라라 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은 어느 나라보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데 특별한 국민에 대해 부작용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대우해야 한다. 제약사와의 관계도 있지만, 대통령이 접종을 권유할 때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했으면 인과성에 대해서도 동일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6일 오전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이처럼 정부의 부작용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상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은체감을 못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현재 백신을 망설이는 미접종자 530만명 수치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인과성 인정이나 보상 결정 비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당에서도 “백신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데 억울해하는 국민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인지해야 하고 인과성을 객관적으로 판정할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적극적인 대응과 보상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의료계와 같이 이상 반응 조사와 보상 범위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