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잔금 대출도 막히나…" 5만7000세대 입주대란 우려"

중앙일보

입력 2021.10.06 11:47

금융당국이 가계 빚 관리를 위해 신규 대출을 억누르면서 올해 입주 예정인 약 5만7000세대의 입주 대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명동에 위치한 한 시중은행 본점의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계 빚 관리를 위해 신규 대출을 억누르면서 올해 입주 예정인 약 5만7000세대의 입주 대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명동에 위치한 한 시중은행 본점의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계 빚 관리를 위해 신규 대출을 억누르면서 올해 입주 예정인 약 5만7000세대가 ‘입주 대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중은행이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대출을 중단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해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6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12월 중도금 대출이 만기가 돌아오는 사업장은 총 5만3023세대, 금액은 5조7270억원에 달한다. 또한 이 시기에 공공주택 분양으로 입주가 예정된 가구는 총 3569세대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입주할 때에는 중도금 잔액과 잔금 등을 포함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 분양가에서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불한 뒤 입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만기 예정인 기존의 중도금 대출(5조7270억원)보다 더 많은 신규 대출금이 필요하다. 유 의원실의 추산에 따르면 기존 중도금 대출보다 약 3조원의 추가 신규대출이 포함된 총 8조원의 잔금대출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가계 빚 관리를 위해 은행권의 대출을 옥죄면서 입주자들의 신규대출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의 가계 빚 증가율 목표치를 5~6%로 제시하면서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협은행은 지난 8월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고,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집단대출 관련 잔금 대출을 취급할 때 담보가치 선정기준을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꾸며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하나은행은 5일부터 일부 대출 상품의 대환대출 신규접수를 중단했다.

이처럼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중도금대출만기가 돌아오는 입주 예정자와 공공주택 분양 입주자를 모두 포함한 약 5만7000세대가 ‘입주 대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실수요자를 피눈물로 몰아가는 대책에는 반대한다”며 “금융당국이 실수요자의 보호 방안이 마련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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