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알선 절반이 청소 등 단순직…고용서비스 질 엉망

중앙일보

입력 2021.10.06 10:5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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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서비스를 이용하면 제대로 된 일자리보다 청소와 같은 단순 일자리를 알선받는 데 그친다. 실적을 올리려 손쉬운 일자리를 알선하는 데 매몰돼 있기 때문이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워크넷의 구인공고와 알선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워크넷 알선 취업 실적에서 '단순 돌봄 직종'에 해당하는 취업 건수가 10만9647건으로 전체 알선 취업 실적의 55.3%를 차지했다"고 꼬집었다. 단순 돌봄 직종은 돌봄 종사, 청소, 가사 서비스, 경비, 주차관리 등이다.

가장 취업 알선이 많았던 직종은 돌봄 서비스 종사자로 전체 실적의 22.5%를 차지했다. 이어 청소 방역과 가사 서비스원(12.7%0, 제조 단순종사자(11.1%) 순이었다.

이처럼 정부의 고용서비스기관에서 유독 단순직 알선이 많은 이유는 알선·취업 실적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기관들이 다음해 예산 등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실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상대적으로 취업 실적 달성이 쉬운 단순 돌봄 직종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집중된다"는 것이다. 예산을 확보하고,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맞춤형 알선과 같은 구직자 중심의 서비스 대신 기관의 실적만 쫓는다는 얘기다.

실제로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의 실적을 평가하는 지자체 합동평가 기준은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취업자 수 달성률(90%) ▶구인정보 공개실적 달성률(10%)로 구성돼 있다. 질보다 양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임 의원은 "산업현장에선 다양한 직종의 구인수요가 있다"며 "공공서비스 기관이 특정 업종에 편향된 취업알선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취업지원 서비스 평가체계를 개선토록 주문했다.

지역별로는 제조업체가 많은 인천광역시에서 단순 돌봄 일자리 알선 비율이 72%로 가장 높았다. 울선(40.3%), 광주광역시(22.4%) 등에 비하면 지나치게 높다. 심지어 제조업체가 다른 지자체보다 비교적 적은 제주도는 14%에 불과했고, 강원도는 36.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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