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에 저출산 풀겠다는 대선 흐름 위험” 경고 날린 이 남자

지난 1월 초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뉴시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저출산 문제를 한방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이런 게 매우 위험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서형수 저출산위 부위원장 '한방 정책' 경고

서형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인구감소, 초고령사회, 지방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토론회는 정책기획위원회·일자리위원회·4차산업혁명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가교육회의·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8개 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서 부위원장은 '인구변화와 대응' 기조강연에서 "민주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의 문제, 즉 출산할지 말지, 하면 언제 할 것인지는 개인의 자율적 영역"이라면서 "국가 정책이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느냐, 그 범위와 한도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가 대두한다"고 지적했다. 서 부위원장은 "피임과 낙태, 출산 예방이라든지 출산 중단은 완전히 개인의 통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이 개입한들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이런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의 컨센서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정당성과 실효성 회복에는 출산 장려라는 직접적인 경로를 통한 정책은 어느 나라에서도 잘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직접적인 정책보다는 다른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출산 효과가 나게 우회, 간접 경로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크게 보면 가족지원 정책, 즉 태어난 자녀를 잘 키우고, 쉽게 키우게 하면 자녀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런 가족지원 정책이나 사회경제 정책보다 직접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으로 가는데, 그런 유혹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골적인 출산 유인 정책보다는 가족 지원을 충실히 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기본 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서 부위원장은 "특단의 정책을 가지고 이 자체(저출산 문제)를 볼 수 없다"며 "여성에게 출산, 출생은 육상에서 허들, 장애물 10개를 뛰어넘어 결승점에 가는 것과 같고, 이런 장애물은 계층에 따라 다르다"며 "개인의 태도나 여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특정 정책을 통해 일시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 다양한 장애를 평균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가족지원은 저출산과 관계없이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지원 예산은 출산장려를 직접 목표로 하지 않고, 아동 발달, 여성의 고용, 성 평등 등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출산이 해결돼도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복지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 예산을 다 걷어내고 새로운 예산을 들여 출산 효과를 내야 한다는 이런 일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싱가포르가 출산 장려를 노골적으로 내세우는 특별한 나라이며 의료, 주택, 연금 등 완전한 사회보장이 되어 있다"면서 "2001~2017년 (출산 장려) 예산이 5배로 늘었는데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금전적 지원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과잉 의료 해결 위해 주치의 제도 시급 

서 부위원장은 64세 미만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등을 합해 2018년 113만원을 썼는데, 65세 이상은 575만원, 특히 85세 이상은 1185만원 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의 질이나 의료 관리를 위해서라도, 특히 중복 과잉 의료를 해결하기 위해 주치의 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