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동규 배임 드러나면 이재명은 공동책임”

중앙일보

입력 2021.10.0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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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사진 찍는 절차를 준비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절차와 직원들을 물리고 ‘동규야, 이리 와라’ 하면서 바로 티타임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국민의힘 대장동게이트 TF 소속 박수영 의원이 5일 복수의 경기도청 관계자의 제보라며 페이스북에 소개한 내용이다. 이 지사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측근이 아니었다”며 거리를 두자 비판과 반박 제보가 쏟아졌다. 박 의원은 “또 다른 경기도청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 유동규는 평소 이 지사가 ‘넘버1’, 정진상(이 지사 캠프 비서실 부실장)이 ‘넘버2’, 자신이 ‘넘버3’라고 얘기하고 다녔다고 한다”며 “넘버1이 자기 측근이 아니라고 했으니 넘버3가 변심해 다 불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어차피 받기로 한 돈도 다 못 받은 모양이던데”라고 썼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 제보 녹취록이 공개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해당 주민은 “이 지사가 ‘시장이 되면 (민간) 사업이 진행하게 도와준다’고 했다가 당선 후 말을 바꿨다”며 “(면담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절대 피해 안 가게 하겠다’고 해서 당신이 어떻게 책임지느냐고 하니 ‘내 말이 시장 말이다. 내 말이 이재명의 말이니까 믿고 기다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동규씨는 여러 정황상 이 지사를 위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측근이 아니라는 말을) 유씨가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다”고 꼬집었다.

야당이 두 사람의 친분을 강조하는 건 “이 지사가 업무상 배임 혐의의 공범”이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서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이 지사가 설계자고 유동규는 실무자였다. 유동규에게 배임죄가 적용됐으니 이 지사가 이제 꼼짝달싹못할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유동규의 업무상 배임 행위가 드러나면 이 지사는 공동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온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로 출자한 지방 공기업으로 성남시장이 감독기관이다. 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 민간사업자 출자 승인 관련 검토보고서 등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 서명이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이 지사가 민간의 초과이익을 환수토록 하는 이른바 ‘캡’ 조항 삭제에 관여하는 등 사업 설계를 유 전 본부장과 함께 기획했다면 배임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날 “한전 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고 반발했던 이 지사 측은 이날도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박수영 의원 주장을 확인해 보니 현장에 있던 사람 누구도 관련 발언을 듣지 못한 허위 발언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의혹에 침묵하고 있다’는 야당 공세와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답하면서다. 청와대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낸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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