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매스터 “미친 행동” 문 정부 임기 말 대북유화책 비판

허버트 맥매스터

2017~2018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가 4일(현지시간) “미친 행동의 정의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의 발언은 2018년부터 일본 석좌로 일해 온 워싱턴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 기자들을 초대해 외교·안보 관련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그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남북대화 재개 의지를 보이는 등 한국 정부의 대북 행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아인슈타인이 말했다고 알려졌지만 아닐 수도 있는, ‘미친 행동(Insanity)의 정의’를 인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펴낸 회고록전장: 자유 세계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Battlegrounds: The Fight to Defend the Free World)에서도 북한 문제를 다룬 12장의 제목을 ‘미친 행동의 정의’로 붙였다.

맥매스터가 군 장성 출신으로 직설화법에 익숙하다지만, 전직 백악관 고위 관료가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공개 비판한 건 이례적이다. 이는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 조야의 시각을 보여준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이날 “북한을 협상에 참여시키기 위해 양보하고, 협상이 진행되면서 좌절감 또는 탈진에 성공 가망이 없는데도 양보에 양보를 거듭한 끝에 매우 약한 합의에 도달한다. 북한은 경제적 보상을 챙기자마자 합의를 위반하고, 다시 도발→양보→합의 위반 사이클을 시작한다”며 비판의 근거를 설명했다.

맥매스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볼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 압박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이 더 많은 조치를 하도록 설득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필요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중국 단체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검토도 제시했다.

다만 2017~2018년엔 최대 압박이 작동했으나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및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압박이 일부 힘을 잃었고, 북한 정권에 과거 패턴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확신을 줬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4월 대북정책 리뷰를 마쳤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아닌 독자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제3의 길이 뭔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일 때 카운터파트였던 맥매스터는 “퇴임 뒤에도 점심을 함께할 정도로 좋은 친구”라면서도 “그를 만나면 ‘결실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설득하고 싶다”고 말했다. 햇볕정책에 빗대어 ‘달빛 정책’으로 부르는 한국 정부와 여당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 정권의 본질에 대한 비현실적인 추정에 근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둘 다 가질 수 없다. 가장 파괴적인 무기를 계속 개발하면서 금전적 보상과 관련 혜택을 누릴 순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일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함께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북한에 최고의 억지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중국이 북한 문제에 더 많은 것을 하도록 하는 최고의 인센티브”라고 강조했다. 한·미·일이 불협화음을 내면 중국이 틈새를 파고들 것으로 우려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park.hy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