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방 의무, 남녀 공동 분담하는 사회 만들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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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성범죄 무고죄의 수사유예 지침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성별에 따른 어떤 차별도, 특혜도 없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를 반드시 폐지하고 특정 성별 단체에 방만하게 지급된 정부 예산과 보조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경찰관 등 체력 요건이 국민 보호에 필수적인 업무의 경우 '동일 업무, 동일 기준'을 원칙으로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경찰 등의 성별 할당제는 합당한 존재 이유가 없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며 "5·7·8·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사진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사진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유 전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성별 차별 없이 공동 분담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전쟁 양상 변화 등에 따라 여성징병제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병역구조개편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병역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의 의무를 공동 분담하게 될 경우 군 가산점 제도를 신설해 특정 성별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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