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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2040 탄소중립' 불가능" 與 "야당 주장 자기모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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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오른쪽)과 홍정기 차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전 질의를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오른쪽)과 홍정기 차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전 질의를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40 넷제로(탄소중립)은 실현 불가능하다."(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지금 와서 허무맹랑하다 이야기하는 건 (야당의) 자기모순이다."(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5일 세종 환경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 첫날은 뜨거운 이슈인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설전으로 시작됐다. 다만 파행 위기를 넘긴 뒤 이어진 환경부 대상 질의는 대체로 폐기물 재활용, 물 관리 등 정책적 내용 위주로 진행됐다. 그러나 질의 중간중간 상대 당에 대한 공격이 담겼다. 특히 여야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 주제 중 하나가 '탄소중립'이었다.

국회 환노위, 5일 환경부 대상 국감 진행 #한정애 장관 "2040 탄소중립, 도전적 목표"

야당에선 주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탄소세 도입과 2040년 탄소중립 달성,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이재명 지사의 탈 탄소 공약을 언급했다.

임 의원은 "2050년 탄소중립도 어렵다고 내다보는데 (여기서) 10년 당겨서 2040 넷제로 실현하는 게 말이 되나"라면서 "(현재) 탄소배출권 거래하고 있는데 탄소세를 걷으면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날을 세웠다.

같은 당 박대수 의원도 이 지사의 2040년 탄소중립 공약 실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문가들은 당장의 목표도 어렵다는 게 공론"이라면서 "이 후보가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수표식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분리배출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분리배출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러한 야당 질의에 대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4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자체가 도전적인 과제이자 목표"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도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면 (움직임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그 방식이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야 하는지, 다른 방식으로 가능할지는 깊이 있게 봐야 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 측은 야당의 탄소중립 문제 제기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반박했다. 윤준병 의원은 "당초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논의 과정에서 야당에선 (2018년 대비) 50%까지 담았으면 좋겠다는 안도 제시한 바 있다. 지금 주장대로라면 2030 50%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셈이 되는 거다"라면서 "204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2030년을 50%로 하면 된다. 지금 와서 (이 지사 공약이) 허무맹랑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자기모순이다. 이런 내용은 충분히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를 비롯한 증인들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 두혁균 천하대표이사,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박현 포스코 전무, 방경만 KT&G 부사장, 배덕효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이찬희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뉴스1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를 비롯한 증인들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 두혁균 천하대표이사,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박현 포스코 전무, 방경만 KT&G 부사장, 배덕효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이찬희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뉴스1

한편 환노위 의원들은 삼성전자ㆍ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지금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박현 포스코 전무를 증인으로 불러낸 뒤 "포스코의 탄소배출 심각성을 알고 있느냐"면서 "저감률을 조정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박 전무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탄소를 대체할 유일한 물질은 수소이고, 수소환원제철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도 탄소 저감 계획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현재 검토 단계라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국가정책에 발맞춰 목표를 설정하겠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저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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