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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국감 선 김범수 의장 “골목상권 침해 절대 안 하겠다”

중앙일보

입력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는 플랫폼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 배보찬 야놀자 대표, 권남희 머지포인트 대표 등이 출석했다. 김 의장은 여러 차례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는 말을 반복했다.

“정말 약속…골목 침해 안 한다”

이날 오후 3시 정무위 국감 증인석에 첫 번째로 선 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다. 김 의장은 카카오가 변화하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엔 절대로 이제 진출하지 않겠다”며 “골목상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말 약속이자 카카오의 모든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라고 덧붙였다.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일정을 더 앞당겨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오너 가족끼리 돈놀이하는 놀이터 같다”고 지적하자 김 의장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죄송·송구하겠습니다 연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자 그는 “여러 논란에 대해 거듭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카카오는 돈도 빽도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해야 할 것과 안 해야 할 것을 구별해서 신속히 빨리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카카오엔터·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계열사 관련 문제로도 김 의장은 여러 차례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다. 카카오페이지가 CJ와 진행한 소설 공모전을 통해 수상작의 2차 저작물 권리를 플랫폼 사업자가 가져가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신인들에게 권리를 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고, 김 의장은 “창작자가 더 많은 부가가치를 가져가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련 CEO와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카카오택시도 도마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카카오택시와 관련해 김 의장은 “모빌리티는 여러 사회 문제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그러나 플랫폼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이용자 편익을 증대하고 택시기사와 수익을 같이 가져가는 구조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 모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조 사무처장은 참고인으로 나와 “불공정 배차와 수수료 문제가 현장에서 큰 화두”라며 “상생안엔 그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머지포인트 대표 “환불 순차 진행”

숙박업 플랫폼인 야놀자도 국감 질의의 타깃이 됐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야놀자가 중개 플랫폼을 운영해 이용자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데 임직원들이 직접 운영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보찬 대표는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 부분까지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 산업을 혁신하겠다는 목표로 시작했다”며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서 시정하겠다”고 했다.

8월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8월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환불 불가사태를 빚은 머지포인트의 권남희 대표는 “환불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음식 대금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 피해 등에 관해 묻자 권 대표는 “환불과 함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환불 가능 시점 등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한편 쿠팡 강한승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건강 문제로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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