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심사 연내 마무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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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간의 기업결합 심사도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항공·조선 건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항공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조선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을 의미한다.

지난 1월 대한항공은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신고가 필요한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현재까지 터키와 대만, 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아직까지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일부 국가에서는 두 회사의 국제선 중복노선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 나온 조 위원장은 “신고된 (기업결합)사건에 대해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심사관 의견”이라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양 부처 간 실무자뿐만 아니라 국장급에서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면서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던 대한항공은 일정을 올해 12월 31일로 연기한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심사는 2년 3개월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산업적 관점과 부실기업의 도태 시 생기는 파장 등을 놓고 보면 (공정위가) 조금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공정위를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외 인수합병 사례를 점검하고, 해외 경쟁당국의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 한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확장과 시장 지배력 확대 규율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