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구속 1호 유동규, 다음 김만배?…野는 "꼬리 자르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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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구속영장심사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특혜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이 수사팀 출범 나흘 만에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특가법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 구속 1호다. 신속한 수사라는 평가가 있지만 야당에선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한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 지사 측에선 유 전 본부장은 측근이 아니라고 한다. 이번 대선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는 검찰 수사의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될까.

유동규 ‘꼬리 자르기’ 對 ‘측근 아니다’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은 8억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받았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상대적으로 뇌물수수 혐의는 윗선과의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본다. ‘개인적 일탈’이란 의미를 부여하기 쉽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유 전 본부장에 대해 2021년 1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때도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모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넣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뇌물 혐의는 유 전 본부장 선에서 혐의가 매듭지어지기 쉽다. 실제로 유 전 본부장 측은 “노후 대비용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 등이 필요해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이며, 녹취록에 나오는 수익 분배 관련 논의는 농담처럼 던진 말”이란 취지로 해명했다.

지난달 29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도 논란거리다. 검찰은 이날 “체포된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유씨는 압수수색 전날 창밖으로 던졌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맡겨놓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씨 휴대전화는 필수 증거 중 하나다. 그 내용에 따라 대장동 개발사업 윗선이나 정‧관계 로비로 확대될 수 있느냐가 판가름날 수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은 수사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재명(오른쪽) 경기지사가 2018년 10월 1일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경기관광공사

곽상도 아들 50억 필두로 한 檢 칼끝은

법원이 뇌물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뇌물 공여자’로 알려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소환 일정도 앞당길 전망이다. 김씨는 경찰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4월 포착한 화천대유의 80억원대 수상한 자금 흐름에 관해 한 차례 참고인 조사만 받았을 뿐 아직 검찰 조사는 받지 않았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역시 불가피할 것이란 기류가 높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된 만큼 공여자인 김만배씨에게도 유사한 처분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씨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검사장급 전관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한 가운데 28일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3억5000만원을 투자해 수천억원을 벌어들인 화천대유의 소유주를 묻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수사팀의 다음 수순은 화천대유가 수천억원의 특혜 이익을 얻도록 비호한 고위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첫 단추는 사퇴 의사를 밝힌 곽상도 의원에 대한 수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대리직급으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 곽 전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아들 곽씨를 참고인으로 적었다고 한다.

천화동인 5호 대주주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달 검찰에 제보한 녹음 파일 19개와 자술서 등에 로비 정황이 언급된 여야 정치인·법조인·언론인들도 다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인물 관계도 그래픽 이미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을 향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 유 전 본부장은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개인 투자자 7명에 수천억원 이익을 몰아주는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해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미다.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 100% 출자로 설립된 만큼 유씨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지사였다.

이재명 "한전 직원 뇌물 받으면 대통령 사퇴하나"

이 지사는 이날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측근이었다는 의혹에 대해 “측근의 기준이 뭔지 정해주면 부합하지는 알아보겠다. 무리하게 엮지 말라”며 “휘하 직원의 일탈에 대해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다 사퇴해야 한다. 한전 직원이 뇌물 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로 선을 그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