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직원 뇌물에 대통령 사퇴하냐” 주장
책임 면할 생각만 하지 말고 수사 돕기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과 관련, “과거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제가 소관하던 사무에 불미스럽게 연루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개발이익을 완전 환수하지 못해 국민에게 상심을 드린 점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후보가 유감의 뜻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책임 논란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3000여 명의 공무원과 산하기관 소속 1500여 명의 임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만 언급했다. 유 전 본부장이 4500여 명 중 한 명일 뿐이란 의미다.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도공 전신)의 2인자였는데도 관리 요원이라고 했고, “측근인지 알아보겠다”고 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 직원이 뇌물을 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거나 “노벨이 화약 발명 설계를 했다고 해서 알카에다의 9·11 테러를 설계한 게 될 순 없다”고 주장했다. 궤변일 뿐이다. 유 전 본부장이 이 후보의 측근 3인방 중 ‘장비’로 불렸다는 증언은 차고도 넘친다.
이 후보는 또 자신이 설계했다더니 어제는 “민간이 개발이익을 독식하지 못하게 (성남시 몫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환수하도록 한 것”이라고 역할을 축소했다. 성남시장 시절 확정된 특혜 구조에서 나온 비리인데도 “제가 퇴직한 후의 뇌물수수”라고 했다. ‘제도적 한계와 국민의힘 방해’란 남 탓도 여전했다. ‘책임’을 입에 올렸지만 사실상 책임이 없다는 말이다.
이러니 진상규명에 대한 태도도 이중적이다. 검찰엔 “신속히 진상규명을 해 달라”고 했지만 협조 움직임은 없다. 오히려 민주당이 관련 증인 채택을 모조리 막아섰고, 경기도와 성남시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까지 불과 15만 표만 남겨둔 이 후보의 이런 태도가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전담수사팀에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이 포진해 우려가 적지 않다. 이미 유 전 본부장의 압수수색 때 핸드폰을 확보하지 못한 게 논란이 됐다. 이번엔 유 전 본부장이 11억8000만원 대여를 인정했는데 구속영장엔 5억원 수수만 적시한 게 의혹을 사고 있다. 개발이익의 25%(당시 1800억원 예상 중 450억원)를 요구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마당에 개인 비리로 사건을 축소해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래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된다. 이제 특검 여론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특검 또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3.9%인 데 비해 필요없다는 26.5%에 그쳤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도 특검에 동조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