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입장 명확히 해달라"…‘군위군 대구 편입’ 다시 묻는다

중앙일보

입력 2021.10.04 13:20

경북 군위군 군위읍에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정석 기자

경북 군위군 군위읍에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정석 기자

경북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과 관련해 경북도의회에서 의견 청취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는 지난 3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올해 안에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전 장관은 “경북도의회의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경북도의회는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하는 것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본회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 편입에 대해 ‘의견 없음’으로 결론 냈다.

이에 행안부는 “기본취지에 동의하나 도의회 결론을 의견 청취로 보기 어렵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군위 대구 편입 문제는 행안부 검토와 법률개정안 마련, 법제처 검토,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등 절차를 밟게 된다.

권 시장과 이 지사는 전 장관에게 “시·도민 염원인 통합 신공항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행안부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 발 빠르게 입법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군위군은 대구시와 인접한 인구 약 2만3000명의 소도시다. 지난해 7월 30일 대구시, 경북도와 함께 대구통합신공항 유치 신청서 제출에 합의하는 조건 중 하나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안이 제시됐다. 군위군과 의성군 간 이견으로 인해 신공항 유치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대구시와 경북도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제안해 갈등의 실마리를 풀었다.

당시 합의는 국방부가 제시한 대구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서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이뤄졌다. 군위군이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고수에서 한발 물러나면서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신공항 이전 부지로 최종 확정됐다. “당시 군위군이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거절했다면, 이전 사업은 자동 무산으로 일단락됐을 공산이 크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군위군은 합의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본격적인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전방위적인 이행 촉구에 나서고 있다. 군위군이 대구시 편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이른바 ‘지방소멸’ 문제와 직결돼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군위 인구는 2015년 2만4126명, 2018년 2만3919명, 2019년 2만3843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군위군은 의성군과 함께 전국 228개 기초단체(시·군·구) 가운데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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