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설치, 대선 공약으로”…행정수도 건설 본격 나선 세종시

중앙일보

입력 2021.10.03 11:30

세종시 대선 공약 과제 건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마련되자 세종시가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세종시청 로비 국회 홍보전시관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르면 2027년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뉴스1

세종시청 로비 국회 홍보전시관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르면 2027년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뉴스1

3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지역 공약으로 3개 분야 16개 과제를 선정했다. 시는 이런 과제를 주요 대권 주자에게 채택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주요 과제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추가 이전 ▶세종지방법원과 제2행정법원 설치 등이 있다.

"법적 행정수도"위한 개헌 건의도

이와 함께 세종시는 "대한민국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란 내용이 헌법에 포함되도록 개헌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세종시가 '법적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토록 한다는 게 세종시 구상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국무총리실을 포함해 정부 18개 부 가운데 72.2%인 13개가 자리 잡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 행정수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수도보다 위상이 낮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로 건설되고 있다.

세종시가 마련한 주요 과제에는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충청권 상생'등도 있다. 이를 위한 과제로 세종시는 ▶공동경제구역 조성 ▶금강 관광벨트 구축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건설 등을 건의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의 터.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의 터.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대전에서 세종을 거쳐 충북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건설하고, 이 노선을 활용해 수도권 전철 종점을 천안에서 세종으로 연장해 달라는 건의도 했다. 시는 "신설될 광역철도 노선을 경부선 철도에 연결하면 기존 서울~천안 외에 '천안~조치원~정부세종청사~대전'과 '조치원~청주공항' 구간에서도 전철을 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의사당 면적은 여의도 국회보다 약 2배

한편 세종 국회의사당이 들어설 곳은 세종 신도시 중심인 S-1생활권 (연기면 세종리 814) 일대 61만 6000㎡다. 현재 서울 여의도 국회 부지 면적(33만㎡)의 2배에 가깝다.

과거 충남 연기군에서 가장 너른 들판이었던 장남 평야 일부분인 이 땅은 신도시 내에서도 입지 조건이 가장 좋은 곳으로 꼽힌다. 바로 북쪽에는 신도시 주산(主山·도시계획 상 중심이 되는 산)인 원수산(해발 251m), 동쪽에는 금강 전망이 아름답기로 유명했던 전월산(해발 260m)이 있다.

서쪽에는 세종호수공원을 비롯해 최근 잇달아 문을 연 중앙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이 자리 잡고 있다. 남쪽에는 금강이 흐른다. 이 때문에 동양 전통 풍수지리학에서 대표적 길지(吉地)로 꼽히는 배산임수(背山臨水) 지형에 속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의 터.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의 터.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현재 세종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전체 17개 위원회 가운데 정무·기획재정·교육·행정안전 등 정부세종청사와 관련이 있는 11개다. 여기에다 예산결산위원회·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의사당 근무 인력은 3700여명 예상

세종의사당 건설비는 토지 매입비 5194억 원에 공사비 8218억 원을 포함, 총 1조 426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상임위원회가 모두 이전하면 사업비는 1조 718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11개 상임위원회가 이전하면 세종의사당 근무 인력은 3700명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2013~17년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15개 국책연구기관 근무 인원과 비슷하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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