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세외교 “자연스럽다”던 정의용…“우리도 日에 공세적”

중앙일보

입력 2021.10.01 19:09

최근 방미 중 중국의 공세 외교(assertive diplomacy)에 대해 “자연스럽다”고 말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를 해명하며 “우리도 일본에 ‘assertive(공세적)’하다”고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의 지난달 22일 미국외교협회(CFR) 대담 발언을 언급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대에 들어 중국이 핵심이익 지역에서 다른 나라와의 충돌도 불사하겠다고 하며 공세 외교라는 개념이 정립됐다”며 “CFR 대담 진행자가 이에 대한 한국 외교장관의 생각을 물었는데, 왜 중국의 입장을 두둔하느냐”고 질문했다.

“中 공세적? 정책 알리려는 것”

앞서 정 장관은 CFR 대담에서 ‘지난 몇 년 간 중국이 보다 공세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느끼느냐’는 질문에 “중국이 강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다(natural)고 생각한다. 20년 전의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에 자신들의 외교정책을 알리고 싶어하는 것이고, 이는 자연스러울 뿐”이라고 답했다.
또 “우리가 이를 공세적이라고 불러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 그들은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은 것이고, 우리는 그들이 말해야 하는 바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를 거론하며 “직후에 만난 미국 싱크탱크 인사들은 한국의 외교장관이 이렇게 발언한 데 대해 놀랐다”고 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발언 취지는 그렇지 않았다. 어느 나라든 자국의 입장을 강하게 ‘assert(주장하다)’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자국의 입장을 ‘coerce(강제하다 혹은 강압하다)’해선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최근 중국에 대해서는 ‘assertive’(공세적)보다는 ‘coercive(강압적)’라는 표현을 쓴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뉴욕 미국외교협회(CFR) 대담회에서 발언하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사진 외교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뉴욕 미국외교협회(CFR) 대담회에서 발언하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사진 외교부

하지만 CFR 대담 당시 진행자는 정 장관이 중국의 공세적 태도가 “자연스럽다”고 답하자 “호주는 중국이 더 공세적이 됐다고 하는데, 한국의 경험은 호주와 다른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했고, 호주는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요구했다 중국으로부터 보리, 와인 등 품목에 대한 관세 보복을 당하고 있는데 양국의 입장이 다르냐는 의미나 다름없었다.

‘assertive(공세적)’를 강압성과 분리해 인식했다는 정 장관의 해명이 쉽사리 납득가지 않는 이유다.

“우리도 日에는 강하게 이야기”

특히 정 장관은 국감장에서 추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assertive(공세적)’한 것이다. 일본에 우리 입장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강하게 개진한다”며 “중국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의 역사 및 영토 왜곡 문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력을 앞세운 중국의 고압적 태도나 괴롭힘에 대해 쓰는 ‘assertive(공세적)’란 표현을 한국의 정당한 입장 개진에, 그것도 우호국인 일본에 대한 외교적 태도로 비유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국내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커지는 원인을 묻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사드 배치 이후 한ㆍ중 관계 경색, 그로 인한 중국 측의 과도한 경제 대응이 우리 국민의 생각을 많이 바꾼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중국의 공세적 태도를 자연스럽다고 한 데 이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을 단순히 ‘과도한 대응’으로만 표현한 것은 국내 관광업계와 상인 등이 입은 실질적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野 “北 종전선언 조건, 핵우산 위협”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조건으로 내세운 이중기준 및 적대시정책 철폐 등을 언급하며 “북한이 자신들은 외국군도 주둔시키지 않고 미국 주변에서 훈련하지 않는다며 이중기준 철폐를 요구한 것은 한ㆍ미 동맹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핵우산의 핵심요소인 미 전략자산도 투입하지 말라고 주장함으로써 핵우산에 구멍을 뚫으려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했다. 뉴스1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했다. 뉴스1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종전선언 자체는 정전체제와 상관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주한미군과는 관계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중기준 및 적대시 정책 철폐 요구에 대해선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로,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며 “(북한의 요구를)다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대전제로 한다고도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그러면서도 “(북한이 요구한)상호 존중, 보장 같은 것은 국가 간에 관계를 맺을 때 기본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의 상호 존중 요구에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는 함의가 깔렸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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