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거부하면 범인”vs“정쟁 국감"…국감 첫날‘대장동’파행

중앙일보

입력 2021.10.01 18:34

업데이트 2021.10.01 21:45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감사 첫날인 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마다 내건 피켓 문구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특검을 거부하는 여당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모든 상임위 회의장에 이같은 팻말을 동원한 것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교육위·과방위·외통위·행안위·문체위·정무위 등 총 7개 상임위 국정감사가 열렸지만,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의 피켓팅에 반발하면서 시작 1시간여 만에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與 “‘이재명’ 무슨 근거로 내거냐” 반발

대장동 의혹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국감 시작 전부터 여야가 갈등을 빚은 정무위에선 초반부터 날선 신경전이 오갔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온 국민이 화천대유가 누구 것이냐고 묻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국회가 할 일은 간단하다”며 “(대장동 사업) 핵심 설계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서 확인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소속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그럼 여당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아내, 김만배의 누나, 곽상도 의원, 곽상도 의원 아들 등을 다 부르겠다. 여당 의견도 존중해서 합의할 생각을 해달라”고 맞받았다.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붙이고 마이크를 세우며 항의하고 있다. 뉴스1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붙이고 마이크를 세우며 항의하고 있다. 뉴스1

야당이 내건 피켓 관련해서도 김병욱 의원이 “확정되지도 않은 여당 후보인 ‘이재명’ 세 글자를 무슨 근거로 걸고 있는 것이냐”고 불쾌감을 드러내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이 이 지사, 유 전 본부장 등과 함께 등장하는 과거 사진을 꺼내들며 “여기서부터 대장동 의혹이 시작된 것”이라며 몰아세웠다. 이 말에 여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하면서 오전 감사가 45분 만에 중단됐다.

모든 상임위 국감서 피켓 두고 파행

행안위 국감 역시 피켓을 떼라는 여당과 뗄 수 없다는 야당이 대립하다 20여분 만에 중단됐다. “국감 시작 전부터 이런 편 가르는 팻말을 통해 정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양기대)라는 여당 지적에 야당은 “이런 방법이 아니면 특검을 관철시킬 방안이 없다. ‘이재명 게이트’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수용해달라”(김도읍)고 맞섰다.

오후에 재개된 감사에서는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갖는 감독권 범위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연가 사용, 출장비 지출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다”고 항의하자,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지사 관련 국감은 국가 위임 사무 등에 대해서만 하도록 돼 있다. 도의회에서 다 볼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건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다시 야당 의원들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장관이 감사를 할 수 있다. 경기도 국감 전까지 반드시 자료를 달라”(김도읍), “행안부 장관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감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박완수)라며 이재명 지사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도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향해 “검찰 수사와 별개로 행안부가 지방공기업에 대해 행정감사를 할 수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 감사를 할 생각 없나”라고 질의했으나, 전 장관은 “수사 결과를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계자가 국민의힘이 설치한 피켓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계자가 국민의힘이 설치한 피켓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이밖에 대장동 의혹과 거리가 먼 상임위도 파행을 거듭했다. 교육위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교육위 소속 곽상도 의원에 대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조치해달라”(서동용), “그동안 ‘아빠 찬스’에 대해서 누구보다 엄격했던 곽 의원의 요즘 행태 보면 내로남불의 전형”(강득구)라고 비판하면서 고성이 번진 끝에 50여분 만에 정회했다. 과방위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팻말에 항의하면서 퇴장해 오전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문체위와 외통위도 같은 이유로 설전을 벌이다 각각 1시간, 11분 만에 중단됐다 오후에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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