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부인 논문표절" 野 "이재명도 표절"…교육부 국감 난타전

중앙일보

입력 2021.10.01 18:08

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여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논문 표절 문제를 제기하며 맞받아쳤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김 씨의 논문 부정 여부를 판단할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국민대를 비판하며 "교육부는 국민대에 조사를 요청하지 말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자체 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유은혜 "엄중한 사안…후속 조치 취할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임을 잘 알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김 씨 논문에 대한 조치계획을 오는 8일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본조사 불가' 입장에 항의하는 국민대 동문들이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 본관 앞에서 뜻을 함께 하는 200여 명의 졸업장을 반납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본조사 불가' 입장에 항의하는 국민대 동문들이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 본관 앞에서 뜻을 함께 하는 200여 명의 졸업장을 반납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지난달 10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김 씨의 논문을 검토한 결과 "검증 시효를 넘겨 조사 권한이 없다"며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논문은 2008년에 제출됐는데,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상 2012년 9월 이전에 제출한 논문은 검증 시효가 5년이라는 이유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민대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요구도 나왔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연구 윤리를 지키지 않은 대학에 BK21 등 국가 재정지원 사업을 제공하는 게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대학기본역량평가에 연구 윤리 준수를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가천대 논문도 복사·붙여넣기"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간사가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간사가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여권이 김 씨 논문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자 야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논문 표절 문제로 맞섰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2006년 논문은 앞서 나온 논문과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한 수준의 표절"이라며 "형평성을 위해 가천대에서 논문 검증 계획을 제출받을 건지 답해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성남 시장 시절이던 지난 2014년 가천대(옛 경원대)에 제출한 석사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자 대학 측에 학위를 반납했다. 당시 가천대는 해당 논문의 검증 시효가 지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한 강연에서 가천대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제가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의 석사 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잖아요”라고 해 대학 비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가천대는 2014년부터 2년 동안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논문에 대해 판단했다"며 "가천대가 학위취소를 진행한 절차가 있어서 이 절차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요구하고 후속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 국감은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공방으로 파행을 겪기도 했다. 여권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맞섰다. 소란 끝에 오전 11시쯤 정회한 국감은 4시간여가 지나서야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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