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국군의날…'북한' 표현 없이 "軍통수권자 책무는 평화"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경북 포항 영일만 해상 마라도함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 해병대 1사단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반드시 우리 군과 함께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병대에서 국군의날 기념식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해군2함대 사령부에서 국군의날 기념식을 개최한 이후 2018년 전쟁기념관, 2019년 공군11전투비행단, 2020년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각각 국군의날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내겠다는 우리 군의 헌신이 오늘 우리 국방력을 세계 6위까지 올려놨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굳건한 한ㆍ미 동맹을 바탕으로 40년간 유지돼 온 미사일지침을 완전 폐지해 훨씬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며 실전배치하고 있다”며 “해군은 이지스함과 SLBM을 장착한 잠수함에 이어, 광활한 해양 어디에서나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3만톤급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며 대양해군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55조 2000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2017년보다 37% 증액된 수준”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경북 포항 영일만 해상 마라도함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자 국방의 대상인 ‘북한’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하는 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포괄적 안보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군이 대적해야할 대상을 북한이 아닌 ‘누구도’, ‘아무도’라고만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한다.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과 2020년 두차례 국방백서를 발간하면서 ‘북한은 적(適)’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현 국방백서에 표현된 ‘적’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바뀌어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2일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참관한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도발’이라는 표현을 직접 비판하자,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도발’이라는 표현을 뺀채 ‘유감’만을 표명하기도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