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밤 10시ㆍ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유지

중앙일보

입력 2021.10.01 11:20

안전한 가족 돌잔치 전국연합회 관계자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백신 인센티브 적용 요청 1인 차량 모니터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안전한 가족 돌잔치 전국연합회 관계자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백신 인센티브 적용 요청 1인 차량 모니터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2주간 연장된다. 식당ㆍ카페의 밤 10시 영업 제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그대로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수도권에서는 4단계, 지방에서는 3단계의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된다.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접종 완료자 2명, 이후에는 2명+접종 완료자 4명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당초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수가 급증한데다 두차례 연휴가 예정돼있는 점을 고려해 현행 방역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그동안 지속된 방역조치로 생업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당장 전면적인 방역 완화에 나서기에는 방역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추석연휴 이동량 증가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면 비수도권으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만큼 당분간 추이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를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고충을 호소하고 계신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의 방역기준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조정해 조금이나마 일상회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4일부터는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해 적용하고,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명(식사 제공 시) 또는 199명(식사 미제공 시)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돌잔치의 경우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앞으로는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3단계는 16명 + 접종 완료자 33명을 추가해 최대 49명이 모일 수 있다. 4단계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오후 6시 이후 2명)+접종 완료자 45명(47명) 추가해 최대 49명이 모일 수 있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은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돼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4일부터는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 입장이 허용된다.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입장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야구는 최소 18명이 필요한 만큼 27명까지 입장 가능하고, 풋살은 15명까지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11월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소위 위드코로나)으로의 방역 전략 전환을 앞두고 의료 대응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내달부터는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미접종자ㆍ취약층 전파를 차단하고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증환자ㆍ사망자를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위드코로나 전환 시 중증환자 급증을 대비해 의료대응 역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병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확진자의 경우 증상발생일로부터 7일간 입원 후 퇴원하고 이후 3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0일간 입원이 원칙이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중증화율 감소 및 무증상ㆍ경증 확진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환자 분류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70세를 기준으로 백신 접종 유무 등 에 따라 병상 배정을 달리 한다. 또 확진자 급증, 백신접종률에 따른 중증화율 감소 상황을 반영해 경증ㆍ무증상 환자 대상 재택치료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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