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21번까지 지원…출산장려, 대도시도 뛰어들었다

중앙일보

입력 2021.10.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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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광주광역시, 난임 시술비 21차례까지 지원

아이가 태어나면 3년 동안 1080만원을 준다. 또 난임 시술 비용을 최대 21차례까지 지원하고, 무주택 신혼부부에게는 전세자금으로 1억5000만원을 빌려준다.

30일 광주광역시 북구 에덴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아이를 돌보고 있다. 광주는 올해 들어 7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프리랜서 장정필

30일 광주광역시 북구 에덴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아이를 돌보고 있다. 광주는 올해 들어 7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프리랜서 장정필

대전·부산·광주 등 대도시가 내놓은 출산 장려 정책이다. 인구 감소 현상이 시·군 단위 지역은 물론이고, 지방의 대도시에서도 발등의 불이 된 데 따른 움직임이다. 출산장려금으로 수천만 원을 주는 기초 단체 못지않게 광역시 등도 ‘화끈한’ 출산 장려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대전, 신생아 3년간 1080만원 지급 

대전시는 “내년부터 지역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양육수당으로 매월 30만원을 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돈은 만 3세 미만이고 부모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아이가 출생 후 36개월 동안 받는 돈은 총 1080만원이다. 대전시는 양육수당 예산으로 내년 818억원, 2023년 81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전시는 보육 인프라도 확충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현재 106곳에서 내년까지 135곳으로 늘린다. 현재 30곳인 0세 전용 어린이집은 내년까지 10곳을 더 짓는다.

30일 광주광역시 북구 에덴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아이를 돌보고 있다. 광주는 올해 들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7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프리랜서 장정필

30일 광주광역시 북구 에덴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아이를 돌보고 있다. 광주는 올해 들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7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프리랜서 장정필

이에 대해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출산장려금과 육아지원금 같은 현금지원으로는 근본적인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전 도시침체 요인을 치밀하게 분석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18일 부산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출산 보육 정책토론회. 사진 부산시

지난 5월 18일 부산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출산 보육 정책토론회. 사진 부산시

부산, 신혼부부 1406명 전세 대출받아 

서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부산도 출산 장려에 발 벗고 나섰다. 부산시 출산 장려 정책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임신·출산지원, 보육·돌봄지원, 일·생활균형 지원 등이 있다.

부산시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1000세대에게 전세자금으로 최대 1억5000만원을 대출해준다. 대출이자 연 1.9% 가운데 본인 부담은 연 0.3~0.8% 수준이다. 지난해 5월 시작한 이 정책을 통해 1406명(1688억원)이 대출을 받았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LH·부산도시공사와 협약으로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전체 물량의 20% 수준)을 공급하고 있다. 임산부 콜택시인 ‘마마콜’도 운영 중이다. 마마콜은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1년 이내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다. 전용앱을 깔아 이용하면 택시요금 65%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는 별도로 둘째 자녀부터 출산지원금도 주고 있다.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이후 150만원이다. 부산 인구는 1995년 388만명을 기록한 이후 20여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현재 인구는 335만9527명이다.

광주, 지난해보다 출생아 477명 증가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3월부터 1인당 최대 21회의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17차례 시술비와 별도로 4회(최대 150만원) 비용을 추가로 준다. 광주시는 여기에다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난임 부부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운용하고 있다. 광주시에서는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난임 부부 953쌍이 임신에 성공했다.

부산 등 전국 대도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 정책을 잇따라 도입했다. 중앙포토

부산 등 전국 대도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 정책을 잇따라 도입했다. 중앙포토

광주시는 지난 1월부터 ‘출생 육아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광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의 출생아 1명당 출생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24개월까지 매월 20만원씩 육아수당을 지원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결혼·임신·출산·돌봄에 이르기까지 28개 과제를 종합 정책으로 추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광주 인구는 2014년 14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현재 144만명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7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출생아 숫자는 총 48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7명이 늘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난임 부부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 같다”고 했다.

대구, 둘째 아이 5만원씩 24개월 지급 

대구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현금 보따리를 푼다. 출산축하금으로 둘째 아이 20만원, 셋째 50만원을 준다. 이와 별도로 둘째 아이는 5만원씩 24개월간, 셋째 아이부터는 20만원씩 18개월간 출산장려금도 지급한다. 비용은 대구시가 70%, 구·군이 30%를 부담한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구시에 주민 등록을 한 주민이 지급 대상이다. 대구 인구는 2021년 8월 239만3626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242만8228명)보다 3만4602명 줄었다.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뉴시스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뉴시스

창원, 셋째 아이 낳으면 1억 혜택 

인구 100만이 넘는 경남 창원시는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1억원을 대출해 준다. 1자녀를 출산하면 이자 면제, 2자녀 출산 때는 대출 원금 30% 탕감, 3자녀를 출산하면 1억원 전액을 탕감해 주는 내용이다. 마산·창원·진해 3개 시가 2010년 합쳐져 통합시로 출범한 창원시는 통합 당시 인구가 108만명이었다. 하지만 인구가 계속 줄어 지난해 말 기준 103만명이 됐다.

자치단체의 움직임과는 달리 지자체별 출산 장려 정책이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계적으로 보면 돈을 더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을 통해 자녀를 키울 수 있게끔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는 27만2300명을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3만3000명(10%)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출생아 수와 출산율 모두 역대 최저다. 2016년 이후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38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꼴찌다.

주요 대도시 출산양육 정책.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주요 대도시 출산양육 정책.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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