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이 부른 역설…‘검수완박’ 외쳤던 與 “檢 수사 믿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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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 검찰 수사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이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에선 ‘선(先) 검찰 수사론’을, 국민의힘에선 특검 도입을 각각 주장하는 양상이다. 특이한 건 양당이 과거 ‘검찰 개혁’ 정국 때와는 사실상 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與 “검수완박해야”→“검찰 수사 왜 못믿나”

박주민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말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 도입 주장을 반박하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속도다. 특검법 처리와 특검팀 구성까지 수 개월이 소요될 특검은 현 시점에서 답이 될 수 없다”(송영길 대표)며 ‘신속 수사론’을 표면에 내세우고 있다.

특검 도입으로 대장동 이슈가 장기화될 경우, 대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 대선(3월 9일)을 불과 5개월 앞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면, 수사범위 및 기간, 임명 등 논의 단계마다 정치 공방이 불가피하다. 사실상 대선을 앞두고 나머지 의제를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선 이재명 캠프를 중심으로 “검찰 수사가 이제 시작했는데 못믿겠다는 건 납득이 안된다”(박주민 총괄본부장)는 말이 나온다. 검찰의 직접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는 취지다. 캠프 소속 박찬대 수석대변인 역시 “검찰 수사와 계좌 추적이 임박해 있는데, 이를 피하려는 국민의힘의 꼼수”라며 검찰 수사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에 무게를 싣는 이같은 상황은, 여당이 올해 초까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외쳤던 것에 비춰 보면 매우 역설적이다. 민주당 내 ‘검수완박 강경파’ 대다수(박주민·이재정·김남국·황운하 의원 등)가 이재명 캠프에 포진한 것도 특이한 점이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5월까지만 해도 검수완박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과 관련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며 의지를 드러내곤했다.

검수완박 저지 野 “못믿겠다. 특검이 답”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법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입장이 바뀐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현직이던 지난 3월 민주당의 중수청 설치 입법 시도 등과 관련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최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 거부는 자가당착이다. 이재명 지사, 민주당은 하루빨리 특검을 수용하라”(29일)고 앞장서고 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수사팀이 수사 의지만 있다면 다 밝혀질 범죄”(27일)라는 단서를 달았다.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현재 검찰 수사팀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수완박 입법 총력 저지에 나섰던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친정권 검사들의 대장동 수사팀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 특검이 답”이란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30일 “수사를 총지휘하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고교후배이고, 전담수사팀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4차장 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 징계실무를 담당했다. 수사팀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는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사건의 핵심인물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로 알려졌다”며 “특검만이 답”이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이 BBK를 설립했다는 동영상을 근거로 13년간 특검과 수사를 반복했다. 대장동 설계를 본인이 했다는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는 특검과 '체계적이고 강한 수사'의 근거가 되기에 충분치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