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하는 대한민국]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중앙일보

입력 2021.09.3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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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전도사’로 나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가 27일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따른 첫 분쟁 해결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오른쪽부터 권칠승 중기부 장관, 강영 현대중공업 부사장, 한국현 삼영기계 대표.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27일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따른 첫 분쟁 해결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오른쪽부터 권칠승 중기부 장관, 강영 현대중공업 부사장, 한국현 삼영기계 대표.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최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의 분쟁(총 12건)을 해결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이는 지난 2018년 말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으로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행정조사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 첫 사례다. 삼영기계는 1975년에 설립된 선박·철도기관용 엔진부품 전문기업으로 현대중공업과는 피스톤 제조기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중기부는 두 회사 간 갈등으로 민·형사 소송전이 길어지면서 양측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 4월 두 회사에 관련 법률에 따라 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

중기부는 조정 권고 후 외부전문가와 함께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등을 분석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두 회사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8차례에 걸친 실무자 미팅을 가졌다. 하지만, 삼영기계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일부 위로금만 지급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집해 합의 도달 여부가 불투명했다.

중기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삼영기계는 위로금 명목의 일시금 지급을 수용하고 ▶현대중공업은 거래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안을 마련하며 ▶중기부는 삼영기계가 납품을 위한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안을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가 받아들이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29일 “이번 사례는 개별사건의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분쟁을 처벌이 아닌 상생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프로세스를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로 당사자 간 합의를 촉진하는 등 상생의 프로세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상생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당사자 사이의 모든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당사자가 거래를 재개할 경우 구매 조건부(또는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사업을 활용해 시제품 제작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기부가 적극적인 분쟁 개입을 통해 해결사로 나섰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현장 위기극복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소진공은 644만 소상공인과 1413곳에 달하는 전통시장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등을 집행하면서 소상공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이라는 고유 업무 외에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면서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한 예로 소진공은 지난 5월 서울지역 전통시장 2곳에서 ‘제로웨이스트(zero-waste)’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환경 보존을 위해 마련됐다. 다회용 용기 또는 장바구니 사용 시 할인쿠폰을 지급해 전통시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 6월에도 소진공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영등포구청, 한국환경공단 등과 아이스팩 재활용 업무협약을 맺고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친 바 있다. 소진공은 또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토대로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농촌일손돕기 활동도 5년째 이어가고 있다.

소진공 측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환경보전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투명성 강화를 통해 ESG 경영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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