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무기로 안보리 대응 테스트한 북…미국 “새로운 능력 심각히 받아들여”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첫 시험발사는 실질적 무력 증강과 ‘제재 찔러보기’를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지난 28일 발사된 미사일은 탄두 부분을 극초음속으로 만들어 장착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29일 분석했다. 북한이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는 결국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볼 여지가 크다. 실제 미국, 영국, 독일 등은 28일 곧바로 입장을 내고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앙일보 질의에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능력에 대한 보도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지역과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어떠한 불법 미사일 발사도 규탄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 28일 ‘단거리 미사일’로 지칭한 데 이어 29일에도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만 불렀다.

북한이 올들어 발사한 미사일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공교롭게도 북한이 화성-8형을 발사한 28일 오전 6시40분쯤(한국시간)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김성 북한 대사가 총회 기조연설을 하기 직전이었다. 김 대사는 “미국과 미국-남조선 군사동맹이 우리를 겨냥한 군사적 위협을 가중시키는 조건에서 우리가 그들과 동등한 무기체계를 개발·시험·제작·보유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미국, 중국 등이 개발하는 것과 동일한 무기체계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함으로써 자신들의 무기 개발 행위를 ‘불법’이 아닌 ‘일상적 행위’로 치환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지혜·박현주 기자 wisepen@joongang.co.kr